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심문 출석


지난해 12월 검찰 인사에서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준비서면에서 “특정 사건 수사와 관련한 공격이 지나치게 높은 강도로 지속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검사장은 지난 9일 제출한 약 79쪽의 준비서면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특정 사건 수사와 관련한 공격이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높은 강도로 지속됐다”며 “검사들이 국회에 끌려가 자신이 조사했던 피고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정치인에 의해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날조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루머에 시달렸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0월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북 송금’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에서 피고인이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다만 당시 박 검사는 불출석했고 작년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왔었다.
정 검사장은 바다이야기#릴게임 “정치적 공격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제도적으로 검사들의 손발을 묶는 것”이라며 정성호 장관 취임 이후인 작년 8월 수사 검사들이 공소 유지 목적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지시를 내린 점을 꼽았다. 이로 인해 대장동·백현동 등 대형 부패 사건의 공소 유지 및 항소 여부에 큰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 바다이야기슬롯 는 “이런 상황에 대해 검사들 사이에서는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유력 정치인 사건의 공소 유지를 어렵게 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충격적 소식이 들려왔다”고 했다.
그는 “수사 검사였던 강백신 검사가 그 경위에 대해 타임라인까지 포함한 글을 게시하면서 줄지어 검사게시판에 비판글이 이 릴게임뜻 어졌다”며 “대장동 사건의 경우 수사·공판검사 전원이 항소가 맞다고 봤고 부장, 차장, 검사장의 결재를 모두 얻었는데도 대검 반부패부장과 대검 차장이 일선 결정을 번복할 만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불허’ 입장만 전달해 항소를 좌절시킨 것은 대단히 부당한 처사”라고 했다.
정 검사장은 자신이 노만석 당시 대검 차장에 대해 “검찰 역사상 릴게임하는법 가장 치욕적 굴복”이라며 비판한 것은 바르지 않은 검찰의 업무 처리 행태를 비판하고 책임져야 하는 사람에게 책임지라고 건의한 것으로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 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 대검 차장과 반부패부장의 행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했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정 검사장은 “수많은 검사가 비판 성명을 냈고, 나의 의견 게시 행위 또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 일환이므로 이를 근거로 인사 처분을 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검사장은 또한 법무부가 작년 9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대검 검사를 고검 검사로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한 것 또한 현행 법령으로는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전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다 그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일선 검사를 비롯해 검사장, 지청장 등의 비판 성명이 쏟아지자 규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자신을 고검 검사로 보냈으므로 위법한 인사라는 것이다.
정 검사장은 인사 발령 취소 소송과 함께 소송 결과가 날 때까지 인사 발령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1월 기각했다. 명예 실추 등에 대해 “본안(本案)에 해당하는 인사 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정 검사장이 낸 취소 소송은 오는 2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