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중인 주한미군 [연합뉴스 자료사진]


NDS의 내용은 "알아서 기라"는 것

지난 23일 미국 전쟁부가 발표한 국가방위전략(NDS)는 그보다 앞서 작년 12월 초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의 전쟁부 지침해설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NDS는 좀 적나라하다. '힘을 바탕으로 한 실제적 평화'를 실현하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현실주의적 접근'을 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구축하고 80년간 지켜온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구름잡는 얘기같은 것'이라며 걷어차 버렸다. 그 메시지는 동맹국이라도 "까불면 죽 야마토무료게임 어!"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미국이 지금 당장은 힘이 있으니.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NDS) 주요 내용 (연합뉴스)


미국의 '봉이 김선달식' 안보전략
미국의 구체적인 방위전략 야마토연타 은 4개 분야에 집중된다. 미국판 차도살인 계다.(借刀殺人: 남의 칼로 죽이다)
⓵우선 본토방위에 전념한다. 서반구에서는 그린랜드, 미국만, 파나마운하 등 서반구의 전략거점을 확보하고 절대적인 패권을 유지한다. 그것을 '트럼프가 계승한 먼로독트린'이라고 명했다.
⓶인도태평양지역에는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으니 직접 백경게임 개입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동맹국과 협력하여 제1도련선에 강력한 지역거부 방어선을 구축하여 충돌을 피하고 '적절한(decent) 평화'를 유지한다.
⓷중국의 군비증강에 맞서 유리한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방위산업을 다시 위대하게"(Making the DIB great again: MADIGA)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산업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기반 재건의 일환이기도 하다. 동맹국의 협력도 필요하다.
⓸동맹국들은 안보부담을 확대해야 한다. 방위비는 GDP의 5%가 표준이다. 미국은 동맹국의 안보부담에 비례하여 인센티브 방식의 안보지원을 한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모범적 동맹국'이므로 가장 핵심적인 지원(핵우산?)을 포함한 부분적 지원을 한다.

모바일야마토새로운 국방전략은 군사력을 과시하고 위협하면서도 군사력은 선별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강한 자에게는 군사력 행사를 자제하고, 타협하고, 필요시 영향권을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 약한 자는 "까불면 죽는다"이다.  그러나 그 속내는 세계의 경찰역할은 먼저 포기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이용한 경제적 패권은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미국의 자원은 절약하고 동맹국의 자원을 최대한 이용한다. 미국은 방위산업을 포함하는 산업생산, AI 등 첨단기술, 공급망안전을 포함하는 총체적 안보능력을 강화한다.




콜비 미 차관, 일본 방위성 방문 (연합뉴스)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캡처, DB화 및 재배포 금지]


중국과 일본에 대한 메세지

중국이 제1도련선 안쪽에 머물 경우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세력균형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익에 도전하는 도발은 실패할 것이고 그 비용은 클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제1도련선 방어 역할에만 충실하면 된다. 미국은 일본의 자주적 안보를 허용할 생각은 없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과 충돌하는 데 미국이 침묵하는 것은 "사고치지 말라"는 의미다.




안규백 장관,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 접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방부에서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에 대한 메시지
한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 따라서 주한미군전력 조정을 통한 책임의 균형 변화를 추진할 것이다. NDS발표 직후인 지난 26일 그 작성자인 콜비 전쟁부 차관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중국억제에 한국의 동참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 한국은 늘 미국의 엄포의 첫 번째 대상이다.
한국에서는 무엇이든 위기적, 자학적으로 해석해야 권위가 있다. 사실 제1도련선에 대해 한국인들은 '새로운 애치슨라인'을 연상한다. 한국은 그 안쪽인가 밖인가 하는 심리적 불안감이다. 왜냐하면 미국 딘 애치슨 국무장관은 1950년 1월 12일 극동방위선을 발표, 일본과 필리핀은 방위선 안에 포함시켰지만, 한국과 대만은 방위선 밖으로 내밀었다. 북한은 에치슨 라인발표를 보고 미국이 한국방위를 포기 한다고 판단해 6.25전쟁을 일으켰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난 70여년간 미군에게 안보를 의존하는 안이함은 미군의 조정이나 감축시 공황심리를 유발할 수 있다. 그것은 수백년을 이어온 사대주의적 의존 버릇의 결과이기도 하다.
사실 미국에게 전적으로 안보를 의존하는 안보·외교전략은 궁극적인 실현성은 없다. 미국의 냉정한 안보전략은 한미동맹의 조건이 급변하는 게 아니라 원래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조건'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한국은 그 변화 속에서 필요하고 유리한 전략적 틈새를 찾아야 할 수밖에 없다.
 
이현주 전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 오사카 총영사 colonell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