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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생산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동조합이 선언한 것 같은데, 진짜는 아니고 투쟁 전략의 일부일 것”이라며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생산 현장 투입 반대를 예시로 들며 인공지능(AI)발 사회 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도 AI를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피할 수 없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사회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한 가지는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올 세상이면 조금씩이라도 준비하고 대비해 놓아야 한다”면서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정부는 학습할 기회를 주고, 많은 사람이 AI를 도구로 사용해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혁명 시기 러다이트(기계 파괴) 운동, 국내에서 성행했다 사라진 주산·컴퓨터 학원 등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는데 인공지능도 비슷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비를 걸고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하면 토론이 안 된다”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입장을 조정해 나가야 변화의 고통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화두를 던진 설탕 부담금 논의를 증세와 연관 짓는 보도와 야당의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토론하고 시비를 구별 못 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A 의견에 B 의견을 내거나 반대할 수도 있는데, 상대가 C 주장을 한다고 우긴 다음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엑스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이 담긴 영상 뉴스를 공유하며 “섀도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이라며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라고 썼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이 설탕세로 인용 표기하며 정부가 새로운 과세 제도를 도입해 증세할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론화 차원에서 설탕 부과금을 사회적 공공 담론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활황세를 보이는 국내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정상으로 가는 중이지 않나”면서 “그런데 이걸 인정 못 하고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사회 문제 대응은 정치와 분리돼야 되는데 모든 정치적 요소를 투입해 억지를 쓰다 일부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사회 발전도 해친다”고 말했다. 주가 하락이 이익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인버스·곱버스(인버스 2배) ETF 등에 투자해 크게 손실을 본 사례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최소한 바깥을 향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같이 싸워줘야지, 잘 됐다 이러면 되겠느냐”면서 “이 힘든 국제 사회 속 파고를 힘을 합쳐 함께 넘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25% 환원 발표 이후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 등을 향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86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4개 지점의 전·현직 임직원 7명을 기소(1명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허위 분양계약서로 이들에게서 530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로 건설업자와 대출브로커 각 1명(구속)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일부 수분양자 명의로 허위 대출을 받거나, 정상적으로 대출이 신청된 경우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확인 없이 이를 집행하는 수법 등으로 약 860억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임직원은 대출브로커 A씨(53)로부터 현금 1억원과 아파트 무청약 당첨, 중도금 대납 등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브로커 A씨와 건설업자 B씨(64)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지자체장 명의의 공문서(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통지)를 변조해 허위 작성한 분양·임대차 계약서를 악용했다.
이들은 새마을금고 4곳을 통해 371차례에 걸쳐 약 530억원의 대출을 받아낸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A씨는 대출 알선 대가로 B씨에게서 약 79억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새마을금고 4개 지점에서 약 400억원의 대출 원금이 연체돼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 중단으로 분양계약자 수백명이 입주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 금융기관의 부실을 불러오는 금융기관 종사자와 건설업자, 대출브로커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끊어낼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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