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워싱턴 도착한 김정관, ‘트럼프 관세’ 우호적 해결 촉구…‘마누가’도 논의 > 질문답변

명품샵 워싱턴 도착한 김정관, ‘트럼프 관세’ 우호적 해결 촉구…‘마누가’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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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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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한·미 관세 협상의 조건인 대미 투자를 주관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또 미 정부 에너지 수장들을 만나 한·미 원자력발전, 일명 ‘마누가’ 등 에너지 협력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의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연락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진 걸로 알고 있다”며 “러트닉 장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미국과의 협력·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어서 그런 내용을 충실히 잘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가 언제부터 집행되느냐’는 물음에 김 장관은 “입법뿐 아니라 프로젝트 관련 내용도 나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미국 정부와 잘 협의를 해보겠다”며 “우리나라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지고 살펴봐야 한다. 시기는 예단하지 않고, 아주 적절한 시점에 양국 모두 축복하는 프로젝트가 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 플랫폼법 등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쿠팡 사태 등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것에 대해 김 장관은 “그런 내용이 관세 같은 본질적 이슈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쿠팡 이슈도 미국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보다 훨씬 더 세게, 어느 나라 정부든 (세게) 했을 거로 생각한다”며 “소비자 권익이나 이해에 대해 훨씬 더 강한 입장을 갖고 있어서 충분히 설명하면 미국 정부도 납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다음날 백악관에 대기 중인 취재진에 “우리는 한국과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세 인상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 러트닉 장관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린 배경을 확인하고, 한국 정부의 의지를 전하고 우호적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디지털 규제 등 미국 측이 말하는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같은 날 워싱턴에 도착해 김 장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출국에 앞서 방미 목적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미국 정부와 의회의 상황을 파악하고,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협의할 예정”이라며 “우리 국회의 정치 상황, 그리고 미국과 다른 점 등 여러 가지 부분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때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에너지 담당 고위급 인사도 만날 예정이다. 이들과의 만남에서 원전 수출과 에너지·자원 수입,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미투자특별법을)국회가 오는 2~3월 처리한다는 부분 등을 전달하면 공감대는 형성될 것”이라며 “원전은 양국이 공동의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라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3년 연속 세계 5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공개한 ‘2026 군사력 랭킹(2026 Military Strength Ranking)’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조사 대상 145개국 가운데 5위(0.1642점)로 평가됐다.
한국의 GFP 군사력 순위는 2013년 9위에서 2014년 7위, 2020년 6위로 꾸준히 상승했으며, 2024년 이후에는 5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평가에서는 견인포와 자주포 전력, 호위함 전력, 예비군 병력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지난해 34위에서 3계단 상승한 31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2019년 18위까지 올랐으나 이후 순위가 하락해 2024년에는 36위로 떨어졌고, 최근 2년간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재래식 군사력 최상위권에는 미국(1위), 러시아(2위), 중국(3위), 인도(4위)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국가는 2006년 이후 20여 년간 순위 변동이 없다.
GFP 군사력 평가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함을 의미하며 병력 규모와 무기 수뿐 아니라 경제력, 전시 동원 가능 인력, 국방 예산 등 60개 이상의 세부 지표를 종합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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