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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관련 대선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신속한 주택 공급’을 내세웠다. 하지만 양당 모두 대선을 불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각 공약’을 내면서도 구체적 방안이나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무주택자와 세입자의 주거권 관련 공약이 부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9일 민주당이 전날 내놓은 대선 공약집을 보면, 이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개발과 2·3기 신도시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 절차와 용적률·건폐율 완화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규제로 집값을 누르려던 문재인 정부 방식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다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도심공공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공약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로드맵을 법정화하겠다고 밝혔다김문수 국...
법원이 혼자서 투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이번 대선에서 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발달장애인인 A씨 등 2명이 6·3 조기대선을 포함해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열리게 될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하는 두 명으로부터 투표 보조를 받게 해달라며 낸 임시조치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시조치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대해 소송 제기 전이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다. 법원은 피해자가 받은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재판 결론이 나기 전 임시조치를 통해 차별 행위의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외부 상황에 대한 적응 능력이 저하돼 있는 발달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투표를 할 수 있다”며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투표 보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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