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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의사 자격 없이 ‘체형 교정’을 이유로 척추·어깨를 누르는 등의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0월 경기 이천시에서 ‘체형관리교정’ 시술원을 운영했다. A씨는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목과 어깨, 등, 팔, 무릎 등 부위를 누르고 밀고 잡아당기는 의료행위를 하고, 시술비로 15만원을 받았다. 시술원 창문에는 ‘척추골반통증’ ‘어깨통증’ ‘바른자세교정’ 등의 문구를 부착했다. A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있지만, 국민의 ...
서울 중구가 6월부터 연말까지 커피전문점 250개소를 상대로 커피박을 수거해 퇴비로 재활용하는 ‘커피박 수거·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커피박은 커피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로 중금속 등의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재활용 가치가 높은 유기성 자원이다. 하지만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다른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됐다.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 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기업 ㈜대원리사이클링과 용역 계약을 맺고 주 1회 커피박 수거를 실시한다. 모인 커피박은 중간 집하장을 거쳐 친환경 퇴비로 가공된다.앞서 중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221개 매장을 상대로 시범사업을 운영해 총 60.8톤의 커피박을 수거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약 157톤의 수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비 4450만원은 전액 서울시 보조금으로 충당한다.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커피박을 생활폐기물이 아닌 순환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고, 상점과 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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