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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은 정부를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영향과 이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감국가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15일 발효된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2억원가량) 투자 논란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불출석 등을 둘러싼 문제도 재차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양의 지하수가 흘러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반 침하 유발 가능성이 큰 지하수 누출을 길어진 공사기간과 상승한 공사비용 문제로 방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현재 지하안전평가가 ‘지하수’의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워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15일 건설업계와 학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최근 연이어 일어난 대형 지반 침하 사고에서 ‘물’은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핵심 요소로 지목된다. 땅을 파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상·하수도관이 꺾여 물이 새거나 지하수 흐름이 교란되는 경우 지반침하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일단, 경기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선 대규모 지하수 누출이 확인됐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신안산선 복선전철(본선 1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를 보면, 사고가 일어난 공사현장에서는 지난해 4분기 하루 평균 1626t의 지하수를 퍼내며 작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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