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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강원도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입후보 예정자 등 6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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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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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와 도의원 예비후보자 B씨, 현직 군의원 C씨는 모당의 모군 연락소장 D씨 등 3명과 공모해 지난 1월 21일과 2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음식점 두 곳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한 후 선거구민 등 70여 명에게 모두 17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70여 명에 대해서는 선거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상한 3000만 원)를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수자에게는 과태료 면제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의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며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탐나는전 카드에 큐알(QR) 결제, 케이 패스(K-Pass), 학생증, 선물하기, 비대면 결제 기능 등 새로운 기능이 순차적으로 추가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3월 탐나는전에 QR 결제가 도입되면서 외국인과 MZ세대의 결제 편의성이 높아졌다. 도는 올해 해외 결제 범위를 11개국 21개사에서 18개국 35개사로 넓히고, QR 결제 가맹점도 4만8000여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중교통비 환급과 체크카드 기능을 통합한 케이패스 탐나는전 체크카드도 출시 한 달 만에 3000여개가 발급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2월 선보인 탐나는전 학생증은 현재 제주대학교 학생 8555명 중 1241명(14.5%)이 사용 중이다. 도는 올해 한라대·제주관광대 등 도내 모든 대학으로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선물하기’ 기능도 도입됐다. 이 기능은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탐나는전을 보낼 수 있어 경조사 답례품이나 기업 임직원 복지 수단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원격 결제하는 비대면 결제서비스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도는 이 서비스가 정식 출시되면 주기적으로 결제해야 하는 학원비나 배달 서비스 결제 등에 널리 쓰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관광객에게 발급하는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와 탐나는전을 연계해 관광객 소비를 지역 상권으로 유도한다는 복안도 세우고 있다.
도는 특히 도 전역에서 이뤄지는 탐나는전 결제 데이터를 업종·지역·상권별로 실시간 분석해 정책 설계에 직접 활용할 계획이다.
탐나는전은 2020년 11월30일 첫 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2조 4485억원을 누적 발행했다. 올해 2월 말 기준 앱 가입자는 28만명으로, 이는 카드발급이 가능한 14세 이상 인구의 47.8%, 20~50대 생산연령인구의 82.5%에 해당한다. 가맹점은 4만8612곳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탐나는전 사용 때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연중 10% 캐시백 적립을 기본으로 운영하되 명절 등 소비 촉진이 필요한 시기에 최대 20%까지 상향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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