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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헌재 판결 후 입법 공백, 수술 여부·기준 모호
수술비 ‘100만원 이상’ 3년만 10%p 이상 늘어






경기도 내에 한 병원에서 수술을 준비하는 모습./경인일보DB



낙태죄 입법 공백이 6년 이상 장기화되며 여성과 의료현장 모두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기관이 법적 부담 등으로 임신중절수술을 회피하는 경우가 늘면서 수술은 갈수록 음지화 대형카드사 되고, 여성들이 고비용과 취약한 안전성 문제에 놓인 상황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병원의 80대 원장 B씨를 살인 혐의로 지난 4일 구속 송치했다. 수술 당시 A씨는 36주차 임신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와 수술 집도의 60대 C씨도 함께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낙태 환자 알선 신민저축 브로커 2명도 함께 연루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후 경찰이 낙태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게 적용한 살인 혐의를 두고 법적 논란이 불거졌다.
법조계에선 낙태죄 입법 공백으로 벌어진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한다. 합법과 불법 사이에 놓인 임신중절수술이 구체적 수술 가능 여부와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혼란이 발 수험생할인이벤트 생한 셈이다.
낙태죄는 형법상 효력을 잃기 전까지 임신 ‘24주’ 이후의 낙태 행위는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입법 시한인 2020년 12월까지 후속 입법을 하지 않아 현재 관련 규정과 처벌 근거가 상당수 사라진 상태다.
헌법불합치 결정 복수동사 이전에 24주 전 낙태 수술을 진행하던 병원들조차 현재는 법적 부담에 다수 수술을 거절하거나 회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생명 위협, 중대한 태아 이상 등 임신중절수술을 원하는 여성들은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몰리며 비용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실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3월 발간한 ‘입법공백 시기 여성의 임신중단 인식과 경험 연 농협카드사 구’ 보고서를 보면 최근 임신중단 비용 결제 비용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이 조사한 490명의 임신중단 여성 중 입법공백 시기(2021~2024년) ‘100만원 이상’의 지출했다는 응답 비율이 39.5%로, 대체 입법 시기(2019~2020년)의 29.2%보다 10%p 이상 높았다.
길어진 수술 대기를 참지 못하거나 24주 이후 상태에서도 수술을 받기 위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부모 동의가 필요한 청소년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브로커 등을 통해 음지화된 병원을 찾거나 해외 직구의 유산 유도 약물 구입 등으로 피해가 더 큰 상황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법적 기준 부재로 의료기관마다 수술 가능 여부, 수술 시기, 비용 등이 상이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큰 상태”라며 “의료기관은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술 거부가 늘고, 여성들은 의료기관 정보를 직접 찾아 나서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미승인 약물을 접하거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병원을 찾는 경우도 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