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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는 정상운행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살아있다.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잠정 유보했을 뿐 노사 양측은 10차례에 걸친 본교섭에도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8일 새벽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이다.노사 양측은 통상임금을 둘러싼 문제를 각자의 해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한 만큼 이번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노조에게 유리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금협상은 사측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 결렬로 사측이 향후 임금협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되지 않고, 향후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은 결국 소급해서 다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갈등의 핵심인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역시 법원의 손에 달려있지만 노조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9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
소상공인들이 퀵커머스 확산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중개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과도한 입점수수료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회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송치영 연합회장은 “입점수수료나 중개 수수료, 배달비, 광고료, PG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수익이 터무니없이 적음에도 소상공인들이 중개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소상공인들은 2020년부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제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돼 22건이 계류 중이다.송 회장은 “차기 정부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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