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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2심 모두 “경향신문 직접수사 근거 밝히라”는데···검찰, 대법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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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04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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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대 대선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대선 여론조작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근거로 댄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참여연대가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관련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에 지난 2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2023년 검찰은 경향신문 등이 20대 대선 전 허위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보도들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
3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봉제공장에서 불이 나 사상자가 발생했다.서울 중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5분 시작된 화재로 1명이 죽고 4명이 다쳤다. 이 중 중상을 입은 60대 남성 윤모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신고 5분 뒤 현장에 도착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불이 더 번질 우려가 있어 이날 오전 9시41분에는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오전 10시 4분 초진에 성공했지만 대응 1단계는 유지 중이다.현재 진화에는 소방 장비 15대, 인력 55명이 동원됐다.소방 관계자는 “자세한 화재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의사 자격 없이 ‘체형 교정’을 이유로 척추·어깨를 누르는 등의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0월 경기 이천시에서 ‘체형관리교정’ 시술원을 운영했다. A씨는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목과 어깨, 등, 팔, 무릎 등 부위를 누르고 밀고 잡아당기는 의료행위를 하고, 시술비로 15만원을 받았다. 시술원 창문에는 ‘척추골반통증’ ‘어깨통증’ ‘바른자세교정’ 등의 문구를 부착했다. A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있지만,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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