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BGF로지스, 최종 합의···숨진 조합원 장례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엄수 > 질문답변

화물연대·BGF로지스, 최종 합의···숨진 조합원 장례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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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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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CU 진주물류센터에서 파업 중이던 화물연대와 CU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가 30일 단체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노동계에서는 특수고용직인 화물노동자의 교섭 주체성 등을 실질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성과로 꼽는다. 사측은 비노조원에게도 노조와 합의한 처우 개선 사항을 같이 적용하고 이번 주 내로 모든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이날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운송 환경 개선과 숨진 조합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조인식은 애초 전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숨진 조합원 명예회복 방안을 두고 노사가 밤늦게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하루 연기하는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양측은 전날 밤 막판 세부 문구 조정에 전격 합의하면서 타결했다.
노사는 단체교섭을 정례화하고 파업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철회해 화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운송료를 기존 대비 7% 인상하고, 특수고용직인 화물차주들에게 분기별 1회(연 4회) 유급휴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화물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차비용 상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파업으로 사측이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는 민·형사상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조인식 지연의 핵심이었던 숨진 조합원 명예회복과 관련해서는 사측이 책임을 통감하고 유가족에게 사과를 표명하기로 명시했다. 김동국 화물연대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화물연대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숨진 조합원 장례 절차와 관련해 화물연대는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합의서 체결을 기점으로 지난 20일부터 이어온 진주 등 전국 물류센터 봉쇄도 해제하기로 했다.
BGF로지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품 공급 정상화와 점포의 안정적인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매일 밤샘 협의를 이어온 끝에 화물연대 측과 최종 합의했다”며 “이번 협의에 따른 처우 개선 사항은 소속과 단체 가입 여부 등과 무관하게 BGF로지스와 함께 일하는 모든 운송 종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몰던 대체 화물차가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시작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절 이전 처리를 공언했던 근로자 추정제 도입 법안이 결국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소상공인 단체와 경영계 반발 속에 4월 임시국회 논의가 멈췄다. 노동절을 앞두고 ‘법 밖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던 정부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대구의 미용실에서 일하는 20대 헤어디자이너 A씨는 세 개 지점을 오가며 근무했다. 매출 보고는 하나의 단체 채팅방에서 했고, 교육도 지점을 넘나들며 받았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서로 다른 사업장이었다. 급여도 두 지점에서 나눠 지급됐다. A씨는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권리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 한 반려견 미용 전문점에서도 5명의 미용사가 계약서 없이 기본급을 받으며 일했다. 사업주가 출퇴근과 업무를 지시했고, 고객 응대와 예약 관리도 모두 매장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들이 권리 구제를 신청하자 사업주는 돌연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이들이 직원이 아니라 매출에 따라 수익을 나눠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사업장을 쪼개거나 ‘무늬만 프리랜서’로 위장하는 관행은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실질적으로는 직원처럼 일하는데 사업주가 이들을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최저임금,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권리 보장 의무를 회피하는 ‘가짜 3.3’ 문제다.
현행 제도에서는 퇴직금 등을 받으려는 노동자가 직접 자료를 확보해 노동청이나 재판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 핵심 자료는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객관적 자료 부족’이라는 이유로 권리 구제에서 밀려날 수 있다.
근로자 추정제는 이런 구조를 바꿔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면 우선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지우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때문에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는 보호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노동법 밖 노동자는 2019년 669만명에서 2024년 869만명으로 늘었다.
노동계는 당초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 자체를 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종속된 노동을 제공하면 근로자로 인정되도록 법적 기준을 바꾸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 적용 대상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경영계가 반발해 추정제 방식으로 축소됐다.
그럼에도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함께 추진된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도 노동절 전에 처리되지 않았다. 이 법은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선언하는 기본법으로, 개별 노동관계법을 직접 바꾸는 효력은 없다. 정부는 이 법을 토대로 고용보험·산재보험·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출발 단계부터 막혀 있다.
소상공인 단체는 두 법이 도입될 경우 퇴직금, 연장수당, 4대 보험 등 인건비 부담이 커져 폐업이나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야권도 “사업주 부담이 과도하게 커진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반면 노동계는 “민사소송에 한정된 제한적 제도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한다. 실제 법안 구조상 사용자 책임이 즉각·일괄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여권은 법안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아직 구체적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계에 여러 사건이 많아 법안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내부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바뀐 지금도 ‘가짜 3.3’과 사업장 쪼개기 같은 편법 속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스스로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참여자 6943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6598명)보다 345명 더 늘어난 규모다.
서울 동행일자리는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기획된 공공일자리로,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일을 제공한다.
분야별로 돌봄·건강 약자 지원 169개 사업 총 963명, 경제 약자 지원 83개 사업 531명, 사회 안전 약자 지원 249개 사업 2330명, 디지털 약자 지원 55개 사업 709명, 기후환경 약자 지원 207개 사업 2410명이다.
신청자는 다음달 1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가구원 합산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합산재산 4억9900만원 이하인 18세 이상 서울시민이다.
근무 시간은 하루 6시간, 주 5일이다. 일급 약 6만2000원으로, 월평균 세전 180여 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고용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에는 모집 규모를 늘려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참여자들이 지역사회 곳곳에 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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