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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공무원 12명 문책···“부실 수습하고 장기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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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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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가 1년 넘게 방치된 것은 사고 초기 현장 지휘·감독 실패와 매뉴얼 부재, 규정 위반이 겹친 결과로 드러났다. 정부는 책임자 1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약 한 달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국토교통부, 경찰, 소방, 군 등 유관 기관을 상대로 벌인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점검단은 “항공기 사고 수색·수습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소방·경찰의 미흡한 현장 지휘·감독으로 초기 수색·수습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여러 기관이 통일된 기준 없이 임의로 수색 구역을 나눠 작업했고, 경험 없는 인력이 충분한 교육 없이 투입되면서 현장 혼선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점검단은 특히 추가 유해 발견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수색 종료 결정이 성급하게 내려졌다고 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유해가 계속 발견되던 상황에서 1차 수색을 마쳤고, 전남경찰청은 2차 수색 종료 다음날에도 유해가 나왔는데도 추가 수색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상당수 유해가 수습되지 못한 채 현장에 방치됐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유해가 섞인 잔해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부실이 확인됐다. 점검단은 “항철위는 미수습된 유해가 포함된 잔해물을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규정과 매뉴얼을 위반해 잔해물을 장기간 야적·방치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잔해물은 약 14개월간 무안공항 야외 아스팔트에 방치돼 비와 눈 등 외부 환경에 노출됐다. 항철위는 유가족의 재수색 요청에도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
점검단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규정 위반과 관리 책임이 확인된 공직자 8명에 대해 문책 등 엄정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경찰 1명, 소방 1명, 항철위 6명(국무조정실 2명, 국토부 4명)이다. 국토부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항철위 조사의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항철위를 국토부가 지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예하에 두고, 언론과 국회 질의에 대응할 목적으로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매뉴얼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초기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혼선과 책임 공백이 매뉴얼의 부재에서 비롯한 만큼, 소방청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현장 지침과 협업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2개월 일정으로 민·관·군·경 합동 재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무안공항 부지에서는 재수색 이후 보름 만에 유해 추정 물품이 1000점 넘게 추가로 발견됐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한국 선박 26척의 고립이 장기화하고 있다. 고립된 한국 선박을 운영하는 일부 선사는 이란 측 지정 항로를 이용하게 되더라도 미국의 2차 제재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통항과 관련된 최종 결정은 선사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란 정부는 이달 중순 이란에 파견된 정병하 외교부 장관 특사 측에 자신들과 사전 협의한 후 지정 항로로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측은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이란 영해 쪽 항로를 사전 협의한 후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측은 또 기뢰 설치 등으로 위험 요소가 많아 안전한 항로를 안내하겠다는 논리를 들어 서비스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통항료 성격의 안내 비용은 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봉쇄와 미국의 재봉쇄가 이어지며 통항이 사실상 막혀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은 26척으로 소속 한국 국적 선원은 124명이다. 외국 선박에 탑승한 한국인 선원 37명도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다.
한국 선박 26척을 운영하는 선사 중 일부는 이란 측이 안내한 대체 항로를 이용해 이동할 때 미국의 제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선사는 기뢰나 선박 나포 등 안전 문제도 염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시 미국의 제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란의 항구에 들어가거나 나온 선박이나 이란 해협 근처에서 사업을 한 선박을 봉쇄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26척의 선박 중 상당수는 미국의 재봉쇄 대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최종 결정은 선사의 몫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본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을 두고 “상세 내용을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우리 선박 문제를 챙기고 있다”며 “통항 관련된 판단과 결정은 결국 선사에 달려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이달 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3척과 최근 유조선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일본 유조선 1척이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유조선 1척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두고 협상의 결과이고 통항료는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국제연합체를 구상하고 이를 각국 미국대사관을 통해 여러 나라들에 제안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지금까지는 (동참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아직 초기 단계여서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적 통항 재개를 위한 ‘해양 자유 연합’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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