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서울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민·관·학 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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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의 후속 조치로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의 신호탄이 될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 행정이 해법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내부순환로 성산IC부터 북부간선도로 신내IC까지 20.5㎞ 구간 지하에 왕복 6차로 규모의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오는 2037년까지 낡은 고가차도를 철거해 도로를 확충하고 도시공간을 재편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주민대표와 시·자치구 관계자, 도로교통·방재안전·도시개발 분야 전문가 등 총 67명으로 구성됐다. 사업영향이 큰 마포구·서대문구·종로구·성북구·중랑구·노원구 등 6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시의원과 구의원, 주민대표가 참여해 지역 의견을 직접 반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주민 협의체’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돼 안건에 따라 분리 또는 통합 운영된다. 먼저 자치구별로 추천된 주민대표와 시·구 관계자가 참여하는 ‘주민 협의체’는 지역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도로교통·방재안전 등 각 분야 ‘전문가 그룹’이 기술적 타당성과 대안을 검토한다.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소통’도 강화한다. 사업 구간별 권역 간담회를 열어 지역별 도로 여건과 수변 접근성, 공사 중 소음·분진 등 생활과 밀접한 문제 등을 논의해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정책 수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관·학 정책협의체는 갈등을 줄이고 문제 해결의 지혜를 모으는 서울형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단단한 사회적 합의를 쌓아 ‘강북 전성시대 2.0’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 개시 방침을 밝히자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는 바,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11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번 조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것의 후속 조치로 사전에 예고된 바 있다.
타사 상품의 라벨만 교체해 판매하는 이른바 ‘택갈이’ 논란이 일자 무신사가 적발 브랜드에 대해 모든 상품을 영구 퇴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무신사는 “고객 보호를 위해 브랜드 ‘상품 택갈이’ 발견 시 기존보다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고객 문의 등을 통해 일부 입점 업체가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 의뢰한 상품이 아닌데도 타사 상품 라벨만 교체해 자체 제작 상품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무신사는 자체 ‘안전거래 정책’을 기반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책 위반이나 고객 기만행위가 확인되면 입점 계약 해지를 포함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신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상품 유사성을 판별하는 온라인 검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120만개 이상의 전 상품을 대상으로 유사성 검토와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입점 심사 과정에서 자체 제작 상품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타사 상품을 택갈이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무신사와 29CM 등 모든 플랫폼에서의 영업을 영구 제한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객 피해가 클 경우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무신사가 택갈이 논란에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것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무신사는 오는 7월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오프라인 매장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 등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무신사 관계자는 “고객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과 입점 브랜드들이 반칙 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강화와 기술적 뒷받침을 통해 패션 생태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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