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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묘목 사고 체험도 하고”···세종 전의면서 조경수 묘목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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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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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세종시에서 다양한 조경수 묘목을 구입하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세종시는 오는 20~22일 전의면 세종묘목플랫폼 일원에서 ‘제19회 세종 전의 조경수 묘목축제’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축제가 열리는 세종 전의면은 전국적인 조경수 묘목 생산지다. 축제 기간 세종전의묘목협동조합 농가들이 참여하는 묘목 판매장이 운영되고, 묘목 경매와 청년 농가 참여 부스 등 다양한 조경수 묘목 판매 행사가 열린다. 블루베리와 무늬쥐똥나무 등 묘목 1500주를 방문객에게 무료 배부하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도 진행된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홍보 행사도 마련돼 있다. 반려 화분 만들기, 얼굴 그림그리기, 블록 놀이 등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풍물놀이와 난타 등 주민 참여형 공연 행사도 준비돼 있다. 행사장에는 푸드트럭과 먹거리 부스를 이용하며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소풍존’을 마련해 가족 단위 방문객이 보다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묘목 축제는 전국 대표 조경수 생산지인 전의 묘목의 우수성을 알리고 묘목 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행사”라며 “다양한 묘목을 접하고 가족과 함께 축제를 즐기며 봄의 정취를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형사보상을 제때 받지 못한 납북 귀환 어부의 유족 측이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 사건으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 6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고 김달수씨의 유족과 대리인단은 재판소원 시행 첫날인 12일 이같이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을 따져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리인단은 “형사보상이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했는데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이들은 “법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라며 “재판지연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씨는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다가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유족이 같은 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법 14조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법원은 1년이 훌쩍 넘은 2024년 7월에야 결정을 내렸다.
유족은 이에 대해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일 지연손해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0일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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