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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2006년부터 8년간 이라크 정부를 이끌어온 누리 알말리키 전 이라크 총리가 총리에 재임명될 경우 이라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이라크 내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위대한 나라 이라크가 알말리키를 다시 총리로 복귀시키는 매우 나쁜 선택을 할지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며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가 선출된다면 미국은 더 이상 이라크를 돕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돕지 않는다면 이라크는 성공·번영·자유를 누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라크가 새 정부 구성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2003년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이라크는 주요 종파·민족 간 권력 배분 합의에 따라 시아파가 총리를, 수니파가 의회 의장을, 쿠르드족이 대통령을 맡아왔다. 알말리키는 지난 24일 시아파 정당들의 합의에 의해 총리 후보로 지명됐다. 그는 향후 대통령의 공식 후보 지명과 의회의 투표를 거쳐 최종 선출된다.
시아파의 대표적 정치인인 알말리키는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지지를 받고 2006년 총리직에 올랐으나 2014년 미국의 압박으로 퇴진했다. 미국은 그가 경쟁관계인 수니파와 긴장을 부추기고 권위주의적 정책을 추구한다고 비난했으며,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부상하자 그의 퇴진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라크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풀이된다. 이라크는 오랫동안 시아파 맹주인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 줄타기를 해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5일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 현 이라크 총리와 통화하면서 “이란의 통제를 받는 정부는 이라크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없고, 이라크가 역내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할 수 없으며, 미국과 이라크 간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진전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라크 정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지만, 경제적 압박을 통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이라크 원유 수출 대금 대부분이 미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개설된 이라크 중앙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기 때문에 미국은 달러 송금을 막는 방식으로 이라크 국고를 통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알말리키의 총리 복귀 가능성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라크의 정치분석가 로크 가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로 알말리키는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간부, 한전산업개발 부사장 내정노조 “배당 늘리기 치중할 우려”연맹 “배당금 많이 받으면 좋아”
발전 5사의 최대 협력 업체인 한전산업개발의 사내이사로 보수안보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의 간부가 내정됐다. 한국자유총연맹은 한전산업개발의 지분 31%를 보유하고 있는 1대 주주다. 한전산업개발 노동조합은 이사로 내정된 황모 자유총연맹 기획본부장이 경영보다 배당금 확대에 치중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한전산업개발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보면, 이 회사는 황씨의 사내이사 선임을 다음달 12일 열릴 주주총회 안건에 올렸다. 안건이 통과되면 황씨는 한전산업개발 부사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황씨는 자유총연맹에서만 20년 이상 일하며 교육과장, 행정지원팀 부장, 총무처장, 행정본부장 등을 거쳤다. 한전산업개발 이사회는 후보자 추천 이유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전산업개발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임하며 사업 전반과 조직 운영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축적했다”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당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적 판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전산업개발 노조 등은 황씨의 경력은 발전 관련 회사의 부사장을 맡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황씨가 맡았던 기타비상무이사는 이사회 회의만 참석한 비상근직이다. 또한 노조는 황씨가 회사의 발전보다는 대주주인 자유총연맹 등에 대한 ‘배당 늘리기’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한전산업개발의 최근 3년 배당 성향(배당금 총액을 연결 당기순이익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의 평균은 70.28%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조사한 2022~2024년 상장법인 평균 배당성향은 34.7%였다. 한전KPS, 한국전력기술의 2022~2024년 배당성향도 평균 60% 수준이었다. 한 노조 관계자는 “미래를 위한 체질 개선에 급히 나서야 하는데, 대주주의 낙하산이 오면서 배당금을 쥐어짜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자유총연맹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추천된 후보자’라고 설명했다. 자유총연맹 관계자는 “황 본부장은 자유총연맹에서 한전산업개발과 관련된 부서에서 오래 일하는 등 관련 경력이 많다”며 “지난 19일 내부 인원 5명으로 구성된 출자관리위원회 절차에 따라 추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총연맹 재정이 어려워서 배당금을 가급적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고, 내부와 잘 소통할 수 있는 인사로 우리가 추천한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강제송환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본격화된 외국인 규제 강화 흐름이 내달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 산하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불법 체류 등을 이유로 외국인을 강제송환하기 앞서 변호인에게 원칙적으로 2개월 전 통지하도록 한 기존 규칙을 올해 안에 폐지할 의향이다.
사전 통지로 인해 송환 대상 외국인이 도망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해설했다. 외국인이 송환 전 도주한 사례는 2019년 이후 최소 7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규정은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9월 법무성과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관련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시행됐다. 송환 예정 시기를 알 수 없으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엔 50건 이상 통지가 이뤄졌다.
당국은 해당 규정 폐지 이후에도 송환 대상 외국인 본인에게 늦어도 송환 1개월 전까지 송환 예정 사실을 알리는 제도는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 정확한 송환 일정은 공지되지 않는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일본 내 불법체류자는 약 7만4800명이며, 2024년 7600명이 강제송환됐다.
다카이치 내각은 외국인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3일 결정한 외국인 관련 기본 방침에는 강제 퇴거 대상 범죄를 확대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 강제 퇴거는 기존엔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거나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 가능했다.
정부는 외국인이 영주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일본어 능력 등을 평가에 포함하고, 국적 취득 요건도 기존 5년 이상 거주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취득시 등기에 국적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또한 기존에 인도적인 관점에서 지원해온 특별영주권자 등 외국인 상대 생활보호 수급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자이니치(재일교포), 난민 인정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 외국인 관련 정부 기본 방침에 쓰여 있던 “모든 외국인을 고립시키지 않고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받아들여 나가겠다”는 등 문구는 사라지고, “규칙을 벗어나는 행위나 제도의 부적정 이용에 국민이 불안이나 불공정을 느끼는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등 글이 새로 쓰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같은 외국인 정책 강화 발표가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해산 발표와 같은날 이뤄진 데 주목해 “정권의 성과로 중의원 선거에서 어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설했다. 지난해 10월 총리 취임 후 3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가운데 선거에 내세울 실적이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마이니치는 “지난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내건 참정당이 급부상한 점을 감안해 쟁점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며 “외국인 정책을 엄격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보수표 탈환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생각”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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