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강압 수사·형량 거래’ 관행 드러나…여 ‘특검론’ 명분 됐다 > 질문답변

검 ‘강압 수사·형량 거래’ 관행 드러나…여 ‘특검론’ 명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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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5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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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례 청문회 결과 보고서 채택주요 증인·참고인 증언 엇갈려확실한 ‘조작’ 사실 못 밝혔지만자녀 사진 꺼내며 진술 압박 등부적절 조사 방식 도마에 올라여당, 관련 특검 주장의 근거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이 ‘조작 수사’를 했는지 밝히겠다며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조사 대상 의혹들을 명백히 규명하진 못했지만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드러내는 덴 어느 정도 성공했다. 여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3월20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지 41일 만이다.
특위는 7차례 청문회를 열어 지난 정권에서 실시된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등 7개 사건의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 살폈다. 검찰이 쌍방울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피의자들을 회유하려고 조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까지 벌였다는 증언의 진상규명도 관심사였다.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참고인의 증언이 엇갈리면서 특위는 쟁점이 된 수사가 조작됐는지 명백히 밝혀내진 못했다. 다만 강압 수사와 형량 거래 등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과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일부가 공개된 게 대표적이다. 박 검사가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녹취에선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가 “하여튼 방조 그 부분 약속은 지켜주시고”라고 하자 박 검사가 “당연히 지키죠”라고 답했다.
박 검사는 “발췌 짜깁기돼 맥락이 왜곡된 ‘지라시 녹취’”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수사 검사가 피의자의 변호인과 나누는 대화 내용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검사와 피의자의 ‘형량 거래(플리바게닝)’는 금지돼 있다. 수사 당시 박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영남 변호사 역시 청문회에서 “저 워딩 자체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조사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2022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2박3일 동안 유치하며 강도 높게 조사했다. 남 변호사는 검사가 자녀 사진을 보여주며 진술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했다. 조사 당사자인 정일권 부장검사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인도적·도의적 차원에서 사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녹취록이 엉뚱하게 작성되는 등 증거가 부실하게 관리된 사실도 드러났다. 대장동 사건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송경호 변호사와 담당 부장검사였던 강백신 검사는 2기 수사팀이 작성한 ‘정영학 녹취록’에 ‘실장님(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라고 적힌 대목이 실제로는 ‘재창이형’으로 들린다는 점을 인정했다.
8년 차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김보림씨(33)는 지난달 21일 환경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을 받았다.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주도 기후 소송을 제기해 정부의 기후 정책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은 점이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 이후 6·3 지방선거에 집중하고 있는 원내 정당에서는 환영 성명이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김씨는 “지방선거는 각 지역에서 기후위기 의제를 말할 기회지만 권력 다툼만 보이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전화 인터뷰에서 “기후위기는 불평등 문제”라며 “단순히 탄소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넘어,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그리는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김씨가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파리협약에 따른 1.5도 목표 시한이었던 2030년은 멀게만 보였다. 이제 2030년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8년 동안 기후위기의 위험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역대 최장기 장마가 찾아왔고 2022년 9월에는 태풍 힌남노로 포항 냉천이 범람하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10명이 숨졌다. 2023년 7월에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졌다. 김씨는 “정치인들은 아직도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문제로만 다룬다”며 “지금 당장 각 지역에 있을 기후재난 위험을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특히 불평등 문제에 주목했다.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폭우로 인한 침수로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인 40대 자매 중 언니는 발달장애인이었다. 김씨는 “취약계층은 기후재난이 닥쳤을 때 생명에 위협이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받는다”며 “기후위기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사회가 모두에게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김씨가 기후 활동가로 살아오면서 겪는 여섯 번째 선거이자 가장 조용한 선거다. 김씨가 속한 청소년기후행동에서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기후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캠페인을 통해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의원 수를 원내에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는 후보별 기후 공약을 비교하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공개하는 활동을 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이번 지방선거 때는 별도 캠페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는 “몇 차례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선거 전 ‘기후위기에 더 잘 대응해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무력감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지방선거 이후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씨는 “하동, 태안 등 석탄발전소가 많은 지역에는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울산 등에는 공공성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도움이 되는 대중교통 중심 정책을 만들라고 요구할 계획”이라며 “선거 이후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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