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호텔 리뷰 쓰면 돈 드려요” 거액 가짜 숙박권 팔아 1억대 가로챈 일당 필리핀서 검거 > 질문답변

양육권 “호텔 리뷰 쓰면 돈 드려요” 거액 가짜 숙박권 팔아 1억대 가로챈 일당 필리핀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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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05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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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호텔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숙박업소 후기를 작성하면 보상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뒤 고가의 가짜 숙박권·여행 상품 등을 결제하게 하는 신종 수법을 사용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부(합수부)는 30일 보이스피싱 콜센터 관리책 A씨(47)등 4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필리핀 클락 현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후기를 쓰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겠다’며 호텔 숙박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피해자에게 일명 ‘미끼용 미션’을 주고 실제로 소액을 보상해 신뢰를 얻었다. 이후 ‘더 큰 미션을 성공하면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가짜 숙박권·여행 상품을 구입하게 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 1억3000만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구매 인증 팀 미션을 성공하면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중도 포기하면 다른 팀원도 피해를 보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참여해야 한다’ 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액이 큰 피해자 3명의 피해 사실만 우선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약 90명에 이른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 등은 ‘한국인들이 사무실을 마련해 사기 범죄를 벌이고 있는 것 같다’는 현지 첩보를 통해 검거됐다. 지난해 7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이들 일당을 현지에서 검거했다. 검거 후 A씨 등은 필리핀 현지 수용소에 수감됐다가 검찰의 인터폴 적색 수배·여권 무효화 조치로 국내 송환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한 실시간 단속·강력한 검거 활동을 전개해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해운 분야의 ‘탄소세’ 도입 논의가 연내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운 부문 온실가스 배출 규제인 ‘넷제로 프레임워크’(NZF) 채택 문제를 핵심 의제로 재논의하면서 연말 합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7일(현지시간)부터 닷새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84차 회의에서는 대형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NZF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미국과 산유국의 반대에도 각국은 연내 추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NZF는 국제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IMO 176개 정회원국, 3개 준회원국이 논의 중인 탈탄소 규제 체계로, 이른바 ‘해운 탄소세’로 불린다. 총톤수 5000t 이상의 모든 해상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해 2050년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첫 국제 탄소 배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핵심 지표는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의 온실가스 강도(GFI)다. GF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선박은 1t당 최소 100달러(약 15만원)의 부담금을 내거나 기준을 초과 달성한 선박에서 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기준을 달성한 선박은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 IMO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삼아 저공해 선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발도상국의 노후 선박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IMO는 지난해 4월 승인한 초안 문서를 바탕으로 같은 해 10월 임시 회의에서 NZF를 논의했으나 산유국과 미국 등의 반대로 채택을 연기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NZF 도입에 찬성하는 국가들에 관세 부과, 비자 제한, 항만 사용 수수료 부과로 보복하겠다고 압박했다. 중동 산유국들도 국제 해운의 탄소 배출 비중이 크지 않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같은 이견에도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NZF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다만 IMO는 기존 초안 외에도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기 위해 추가 제안을 받기로 했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돌아온 것 같다”며 “추진력을 유지하고 회원국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제안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IMO는 오는 12월4일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연말 IMO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평가하며 액화천연가스(LNG) 의존도가 높은 국내 해운업계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D한국조선해양 기후변화전략팀 수석매니저를 지낸 김준호 기후솔루션 수석자문위원은 “연말 합의까지의 기간은 산업계에 주어진 마지막 ‘전략적 골든타임’”이라며 “이를 무대응으로 흘려보내면 전환 비용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공적 금융 정책의 전환 방향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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