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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사진)이 28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법제화하기 전까지 양국 간에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비준할(ratify) 때까지 무역 합의는 없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이 말한 ‘비준’은 한국 국회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 법안은 한국의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기금 조성, 이를 관리하는 공사 설립, 투자 관련 안전장치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베선트 장관은 진행자가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이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에 보내는 신호는 무엇이냐’고 묻자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다만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비준할 때까지 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법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튿날 한국과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며 양국의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 이후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 등 이를 실행에 옮기는 조치는 없었다.
한·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각각 낮추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해 10월 한국의 3500억달러(약 507조원) 대미 투자 방식과 관세율을 확정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올해 미국 경제에 대해선 지난해에 이어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없는 고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를 일으키는 것은 공급 제약인데, 우리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 정책으로 공급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안에 인플레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꽤 많다”며 “(연준 이사들이) 앞으로 몇달 동안 나타날 상황을 열린 마음으로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달러화 약세에 대해선 “미국은 항상 강달러 정책을 갖고 있다”며 “무역적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으로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됐다. 시·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주 청사는 광주와 무안, 순천에 있는 기존 3개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7일 열린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 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은 통합 출범하는 새 지방정부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했다.
약칭은 ‘광주특별시’다. 정식 명칭에는 전남을 우선 반영하면서도 ‘오월 정신’ 등으로 대표되는 광주의 도시가치와 정체성을 반영한 결과다.
명칭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18명은 이르면 28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막판 쟁점이 됐던 통합 지방 정부의 주청사 소재지는 현재 활용 중인 3곳의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시에는 광주광역시청사가 있고 전남 무안에는 전라남도청사, 순천에는 전남도 동부청사가 설치돼 있다.
주 사무소를 정하는 문제는 7월 1일 출범하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넘겼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특별법안은 당초 공개됐던 초안보다 늘어난 370여 개의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통합 특별시장 선출과 함께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을 통합해 ‘특별시교육감’을 선출하는 조항도 담긴다.
오는 6·3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을 선출하고, 7월 1일부터 전남광주특별시와 교육청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월 말까지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하나로 힘을 모아 우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담보할 통합 특별법 신속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 합의 정신을 잘 살리고 활발한 논의를 거쳐 통합 특별시가 힘차게 발전하도록 힘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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