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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열렸 '윤석열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온라인 포럼'이 차기 정부 혁신과제를 연속 기고합니다. 이 제안은 오마이뉴스와 굿모닝충청에 게재됩니다. <기자말>[이유진]▲ Unsplash Imageⓒ li_anlim on Unsplash 2025년은 파리협정 체결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파리협정 탈퇴를 공언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이 후퇴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150여 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국제사회의 탈탄소 전환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녹색 산업 질주가 특징이며 유럽연합과 미국이 '값싼 에너지'와 '제조업 산업 강국'을 표방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를, 미국은 해외 오염 관세법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위기감을 가지고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대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했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다음 정부는 2025~2030년 임기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2030년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이에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고 기후정책분야에서 혁신해야 할 내용을 1)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조직과 재정 확보 2) 탄소중립 산업 전환 3) 에너지 전환을 지역경제 대책으로! 4) 민생대책으로서의 기후 위기 대응 5) 화석 연료 퇴출과 정의로운 전환 정책으로 제시합니다.기후 위기 대응을 '환경'문제로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의 탈탄소 경제 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산업·경제·일자리 정책이 됐으며, 기후 위기가 모든 생활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택·교통·먹거리·돌봄 등 민생과도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가지 정책을 설계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 비용 절감, 시민의 행복 증진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1.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조직과 재정 확보 [ 김경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인천공항 2터미널에 도착,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미국 방문길에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첫 경제부총리, 저에겐 경제위기 때마다 해결할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며 "30년 넘게 쌓은 국제무대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다"고 비교우위를 강조했다.김 지사는 "저는 계파도 조직도 없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계파고,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조직"이라며 '3무(네거티브·매머드선대위·조직 동원) 3유(비전과 정책 중심·단기필마자세· 국민과 함께하는 젊은 선거)' 선거운동으로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했다.이어진 문답에서 김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좋은 결과 기대한다'는 격려 말씀을 들었다"고 밝혔다.그는 "오늘 출마선언을 하는 날이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 생각해 공항에 오기 전 전화 드렸다"며 "문 전 대통령께서는 경선 과정에서 경쟁하더라도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고, 그 중심에 (김 지사가) 섰으면 좋겠다면서 격려해주셨다"고 말했다.한편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을 치른다.대통령 탄핵으로 보궐선거(조기 대선)가 치러질 경우 광역단체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기준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김 지사는 미국 출장과 관련해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당장 직격탄을 맞을 곳이 바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라며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어 2박4일 일정으로 미국의 '빅3' 완성차 기업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간을 방문한다"고 했다.이어 "2박4일은 우리 경제를 살릴, 우리 국민들의 피같은 시간"이라며 "미시간에서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와 만나 민-관 국경을 뛰어넘은 관세 대응 공동 전략을 마련하고 오겠다"고 했다.인천공항에서 출마 선언하고 미국 출장길에 나서는 배경에 대해서는 '윤석열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열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