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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헌재 “변호사인 변리사, 변리사회 의무 가입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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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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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모든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한 변리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29일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변호사이자 변리사인 유모씨 등 6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리사법 11조(변리사회 가입 의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내년 10월31일을 국회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입법 시한으로 정하고 이때까지는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유씨 등은 2020년 1월 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에 변리사로 등록했지만 변리사회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특허청장은 2018년 11월 유씨 등이 변리사회 가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 처분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 4명(김상환·김형두·정형식·오영준)은 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의 입법 목적에 대해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제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별도의 변리사 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 사건에는 변호사와 변리사 사이의 오랜 갈등이 얽혀 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다. 변리사회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 제도에 대해 수차례 폐지 입법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에 가로막혀 실현되지 못했다. 변리사회 가입을 원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별도의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하자 변리사회가 특허청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단순위헌 의견 재판관 3명(김복형·조한창·마은혁)은 “변리사회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가입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수의견인 합헌 의견 재판관 2명(정정미·정계선)은 “변리사와 변호사 간 직역 다툼의 문제가 별도의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직접 제작한 공기총으로 비둘기 사냥을 한 외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모의총포를 만들어 불법으로 사냥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 국적의 30대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익산시 용안면 대나무밭에서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공기총으로 비둘기를 사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비둘기를 사냥해서 먹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총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A씨 등이 도주하며 버려둔 차량과 모의 공기총 4정과 쇠구슬, 실탄 등을 발견했다.
이후 탐문수색 등을 거쳐 지난달 27일과 이달 21일 각각 경북 청송의 한 사과 농장과 충남 부여의 한 농장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미등록 체류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소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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