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한국은 2023년 하반기 약 7년 만에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으나, 2024년 11월 재지정된 이후 2025년 6월, 그리고 이번 보고서까지 3회 연속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은 최근 원화 약세가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가 크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미국 재무부 평가가 향후 원화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야마토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미국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일본·대만·독일·스위스 등 10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 3가지 기준 가운데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지정한다.


美 “원화 약세, 韓 펀더멘털과 부합하지 않아”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과 관련해 기존과 결이 다른 평가 문구 3가지가 새롭게 포함됐다.

첫째, 미국 재무부는 “2025년 하반기 원화의 추가 절하는 한국의 견조 쿨사이다릴게임 한 경제 펀더멘털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흑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타난 원화 약세를, 환율 정책 문제가 아닌 자본 흐름에 따른 괴리 현상으로 해석한 것이다. 사실상 미국 재무부가 한국 당국의 ‘원화 저평가 인식’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원화 평가절하 압력의 핵심 체리마스터모바일 동인은 민간부문의 해외 포트폴리오 자본 유출이었다. 보고 기간(2024년 7월~2025년 6월) 동안 한국 민간부문의 해외 포트폴리오 유출 규모는 1070억 달러로, 직전 평가 기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미 재무부는 이 같은 흐름이 한국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 이른바 ‘서학개미’의 ‘독특한 투자 행태’에서 비롯됐다고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을 인용해 “해외 주식 매입에 나선 개인투자자들의 자금 이동이 민간부문 유출을 주도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재벌 중심의 산업 구조, 제한적인 배당 정책,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역시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됐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기대 수익률이 제한되다 보니, 가계와 기관투자자들이 해외로 자금을 이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원화 절하 압력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美 “외환시장 구조 개선, 중기적 긍정 효과”한은–국민연금 스왑 “과도한 절하 압력 완화”
둘째로 미국 재무부는 한국 자본시장이 상당한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 원문에서는 한국 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역내 외환시장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데 있어 일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조치가 “중기적으로 국내 외환시장의 유동성과 가격 발견(price discovery)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 언급을 넘어, 한국 외환시장이 보다 시장 친화적인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대목으로 해석된다.
실제 한국은 2024년 하반기 이후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확대하고, 일부 해외 금융기관의 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등 구조 개선을 추진해 왔다. 미국 재무부가 이를 공식 보고서에 반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셋째, 미국 재무부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스왑이 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새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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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네이버 캡쳐>



보고서에 따르면, 보고 기간 중 한국은행은 총 73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순매도했으며, 이는 주로 2024년 4분기와 2025년 1분기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은 2024년 6월 160억달러에서 2025년 6월 280억달러로 약 80% 증가했다. 이는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확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한은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왑 한도는 2022년 100억 달러에서 2024년 12월 650억 달러로 대폭 확대됐다. 국민연금은 보고 기간 동안 원화 약세와 해외 주식의 초과 성과, 최근 국내 증시 반등에 힘입어 총자산이 약 11% 증가했다. 아울러 2024년 9월부터는 월간 외환 선구매 한도를 기존 1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세 배 확대했다. 미 재무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외환시장 변동성을 낮추고, 과도한 원화 절하 압력을 완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