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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용영성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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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만 웃었다. 담고 거구가 언니도 사레가 않고■ 머니쇼 '하우머니'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지난 한 주 간의 부동산 이슈와 집값 흐름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 모셨습니다.
    Q. 어제(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죠. 기준금리 유지를 결정했는데,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우려 때문이라고 해요? 
    -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2.5% 유지 결정 - 한은 "집값·가계대출 증가 우려로 금리 유지" - 기준금리 유지로 미국과 금리차 2% p로 유지 - 금통위 "경제 성장, 美 관세 등에 불확실성↑" - 금통위 "2% 물가상승률, 오름세 계속될 것" - 금통위 "수도권 주택시장·가계부채 리스크↑"
    Q. 그간 서울, 특히 강남권의 집값은 고공행진을 보여왔 저금리취업자금대출 는데요. 일명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도 극심해졌다고 하죠. 그런데 이 현상은, 세금 제도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인가요?
    - 서울 '똘똘한 한 채'로 쏠림…세금 제도 때문? - '똘똘한 한 채' 선호…대출 규제로 막기 어려워 - 전문가들 "세금 제도, 고가 1주택자에 관대" -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취득세 세율 차등 - 뱅크아파트 양도소득 같아도 고가 1주택 보유 시 세금↓ - 주택 규모·양도소득 아닌 주택 수로 세율 결정 - 서울 아파트값 지속 상승…세제 조정 논의 必
    Q. 서울의 '똘똘한 한 채'는 비과세라고 하는데 지방의 두 채는 과세가 된다고 하던데, 지방은 미분양으로 난리라고 하잖아요.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세금 제도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국내여신 - 서울 '한 채'는 비과세…지방의 두 채는 과세? - 현행 세제, 주택 수 기준 중과세율 적용 등 결정 - 주택 수로 세율 결정…납세자 행태 왜곡 초래 - 양도차익·자산 총액 등에 따라 세율 차등해야 - '1주택자 비과세 기준 12억 원' 조정도 논의해야 - 과세 기준, 주택 수 아닌 '가액'으로 전환해야 - '가액' 기준 과세 시 저렴 증권회사 한 주택 공급에 도움 - 취득세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에 차등 - 서울 2주택 보유자 지방 주택 매입→취득세 8% - 취득세, 비조정지역 3 주택 8% 4주택 이상 12% - "고가 주택 소유자가 보유세 부담 느껴야" - 일각에선 "양도세·취득세 중과세는 완화해야"
    Q. 최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작용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일명 미국신용카드연체 '분상제' 적용 단지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서 부작용 나타나 - 낮은 품질 시공·청약 광풍 등 분상제 부작용 - '싼값 분양' 인기 후 공사 중단·하자 등 부작용 - 최근 '분상제 해제 모임' 출범…"폐지해야" 주장 - 낮은 사업성에 입찰↓…시공사 사업 포기 속출 - 분상제 적용의 가장 큰 부작용은 '시공 하자' - 형편없는 시공 품질에 자재 품질까지도 의심 - 분상제로 사업 무산되기도…"비용 문제 난항" - 분상제로 일부 재개발·재건축 현장 사업 제동 - 일부 시공사, 공사 수익 확보 위해 꼼수까지 - 발코니 확장비·유상옵션 등 공사비 인상 노려
    Q. 분양가 상한제, 현장에서의 시공 문제뿐 아니라 '로또 청약' 광풍도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 분양가 상한제…'로또 청약' 광풍 조장 비판도? - 분상제 적용 단지, 확연한 '청약 경쟁' 확인 - '24년 분상제 적용 후 분양된 대치동 디에이치 - 대치동 디에이치, 평균 청약 경쟁률 1,025대 1 - 대치 디에이치, 서울 분양 단지 중 최고 경쟁률 - 서초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경쟁률 527대 1 -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큰 시세차익 기대 - 전문가들 "기본형 건축비 산정 주기 단축 必" - "지역별 가산비율 현실화해 원가 반영도 높여야" - "유상옵션 항목별 상한제 도입 등 개선 필요"
    Q. 6·27 대출 규제로 전세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죠.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22주 연속 상승 중이고, 실수요자들의 전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던데요. 전세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 정부 6·27 대출 규제로 민간 전세 공급 위축 -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전세금 부담 커져 - '갭 투자 차단'…전세 매물 감소세도 지속돼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22주 연속 오름세 보여 -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 101.8…"수요 급증" - 전세 수요가 공급 초과…'수급 불균형' 심화 - 서울 전세 매물, 3개월 전보다 11.7% 감소 - '갭 투자' 차단…전세 매물 감소세 가팔라질 것
    Q. 전세 시장 상황도 좋지 않아서인지 최근 들어 임대차 2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시 거론되고 있어요. 임대차 2법은 무엇이며 왜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 전세시장 불안…임대차 2법 개정 논의 재점화? - 임대차 2법,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 2년 계약 만료 후 1회 계약 갱신 - 전월세상한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5% - 임대차 2법,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강화에 기여 - 임대차 2법, 매물 공급 감소·전셋값 상승 초래 - 정책 변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부담될 수도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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