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카콜라’ 귀환…홍준표, 이번에도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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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논평을 내고 “위대한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비로소 결과를 맺었다”면서 “시민들이 헌법질서를 회복했고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되살렸다”고 했다. 이어 “우리 모임은 진정한 주권자 시민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전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덧붙였다.민변은 “파면 결정은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실행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곧바로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라고 요구했다.대한법학교수회는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주요 판단 요지별로 논평을 냈다. 결정문에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과 그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 국회에 대한 군경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경찰청은 이달 초 서 교육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서 교육감은 전북교육감 후보 시절인 2022년 4월~5월쯤 A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승진 청탁 대가로 1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장학사 승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도 뇌물공여죄로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서 교육감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은 맞지만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서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특히 “당시 그 어느 사람으로부터도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발인을 확인한 후 무고로 고소하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한편 서 교육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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