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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파면하며 상처 입은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첫발을 뗐다. 이제 6월 초 열릴 조기 대선은 민주주의 회복력을 증명한 한국이 내란 사태 종식을 넘어 국가 정상화와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광장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우선 화두로는 대통령 권력 분산과 극단 정치 극복을 위한 정치개혁, 외교력 복원, 경제 활력 제고, 국민 통합이 꼽힌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무장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 이를 통해 권력 확대를 꾀한 집권자의 ‘친위 쿠데타’에 대해 국회 의결과 헌재 심판 등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민주주의 절차로 단죄를 했다는 의미가 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독단으로 군경을 동원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등 현행 대통령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하는 등 헌법기관 독...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3년간 민주주의 핵심 원리인 대화와 타협의 가치를 무너뜨렸다. 정치를 없앤 자리에 시행령 국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일방통행식 통치를 심었다.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됐지만 그가 악화시킨 극단적 정치 실종 사태는 여전하다. 조기 대선을 계기로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정치의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전 대통령의 35개월 국정운영은 정치 대신 통치에 방점이 찍혔다. “통합과 협치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힌 대통령 당선 일성은 금세 허언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적 반대자는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적대시했다. 22대 총선에서 참패하자 취임 2년 만에야 제1야당 대표와 처음 회동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25차례 거부권을 썼고, 22대 국회 개원식과 예산안 시정연설에 모두 불참했다.민주당 주도로 국무위원 탄핵소추와 예산안 삭감이 이뤄지자 대화와 타협 대신 비상계엄령 선포 카드를 꺼냈다. 구 여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하자 법조계에서는 “위헌적 월권행위이자 헌법 파괴”라고 평가했다.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해 한 권한대행이 법 체계 전반을 뒤흔들었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행위인데,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우려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지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건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지적한다. 마 후보자는 ‘국회 선출 몫 재판관’ 후보자다.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는 선출직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스스로 임명직에 불과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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