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손흥민처럼 월클 도시로” 주진우 “세대교체로 강한 부산”···국힘 부산시장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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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이날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건물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부산 국민의힘 의원 중 김도읍, 김희정, 곽규택, 백종헌, 김대식 의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전현직 구청장과 시의원, 시의장 등 정치인들도 대거 모였다.
박 시장은 출마 선언에서 “운전 잘하고 있는데 차에서 끌어 내리고 운전할 줄 모르는 운전사 데려다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냐”며 “제가 확실하게 올바른 길로 모셔 부산을 손흥민처럼 월드클래스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역 인근 빌딩에서 사무소 문을 열었다. 주 의원은 ‘세대교체 강한부산’이라는 구호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배경으로 연단에 올라 “당이 저를 단수 공천하려 한다고 했을 때 5분도 망설이지 않고 경선을 요구했는데 보수끼리 싸워선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며 “박 시장과 그의 시정 활동을 존중하지만 정정당당하게 싸워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전날 부산KBS에서 진행된 TV 토론에서도 맞붙었다. 주 의원은 “51세로 한참 일할 나이”라며 “금전 문제와 관련된 의혹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박 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등을 언급하며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경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4·3 역사의 진실을 바로 전달하기 위해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비석들을 4·3평화공원으로 이설하고, 그 곁에 객관적 사실을 담은 안내판을 나란히 세웠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28일 제주 4・3평화공원으로 함병선 장군비와 군경 공적비・충혼비를 4·3평화공원으로 옮기고, 비석 옆에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운다는 취지 아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안내판을 설치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박진경 추도비 옆에 첫 번째 안내판을 설치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도는 ‘4·3역사 왜곡 대응 자문단’ 논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설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함병선 공적비는 1949년 6월 ‘제주도치안수습대책위원회 남제주군지회’ 명의로 세워져 오등동 특수전사령부 훈련장 내에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발간한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함병선은 제2연대장으로 부임 후 1949년 1월 조천면 북촌리 주민 400명가량의 집단 학살을 주도했으며, 두 차례 군법회의 최고지휘관으로서 재판 절차 없이 수많은 민간인을 처벌했다. 도는 이같은 역사적 사실을 공적비 바로 옆 안내판에 적시했다.
제주지방기상청 부지에 방치돼 있던 군경 공적비와 충혼비도 함께 이설됐다. 1949년 8월 세워진 공적비는 제2연대 장병과 경찰대원, 대한청년단, 민보단의 활동 성과를 기리는 내용이다. 이듬해 건립된 충혼비는 군경과 우익단체 희생자 860여 명을 추모하는 비석이다.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은 “함병선 공적비를 4·3평화공원으로 옮긴 것은 그를 기리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 그의 죄상을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올려 살아있는 ‘죄의 기록’으로서 후대에 준엄한 교훈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도 자문단,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 등 4·3 역사 왜곡 논란 시설물에 대한 안내판 설치 또는 이설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음만 심한 줄 알았지, 누가 무너지고 불나고 할 줄 알았겠어요?”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정훈씨(58)는 지난 26일 마을 뒤편으로 늘어선 풍력발전기를 한참 바라봤다.
동해를 마주한 창포·대부리 일대 산자락에는 높이 80m, 날개 길이 40m에 달하는 대형 풍력발전기가 줄지어 서 있다. 이 발전기는 1기당 1.6㎿급으로, 이 일대에만 총 24기가 설치돼 있다.
20년 가까이 가동된 풍력발전기는 주민들에게 매달 일정한 배당 수익을 안겨주는 수익원이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사고 이후 마을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다고 김씨는 전했다. 25층 아파트 높이에 달하는 발전기 1기는 지난 2일 나무젓가락처럼 꺾이며 인근 도로를 덮쳤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22일 발생한 화재 사고 역시 주민들의 불안을 더했다. 이 사고로 발전기 내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숨졌고, 불은 인근 산으로 번졌다. 소방 당국이 헬기 등을 투입해 5시간 만에 주불을 진화했지만 주민들은 지난해 영남권 산불의 악몽을 떠올렸다. 당시 영덕군에서는 이 불로 주민 8명이 숨졌다.
김씨는 “영덕은 바닷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이라며 “불이 나 산으로 번지면 걷잡을 수가 없다. 이번 사고로 주민 모두 불안감이 커졌다”라고 말했다.
점차 노후화되고 있는 풍력발전기와 제대로 된 기준이 없는 제도의 사각지대는 주민들의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 풍력발전기는 3년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는다. 하지만 설계 수명을 넘긴 설비에 대한 별도 점검 기준은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내 설계 수명 20년을 넘기는 풍력발전 단지는 22곳, 발전기 기준 128기에 달한다. 이미 20년 이상 가동 중인 발전기 80기를 포함하면 5년 뒤 노후 풍력발전기는 모두 208기에 이른다. 사고가 난 풍력발전기도 2005년 준공돼 설계 수명 20년을 넘긴 상태였다.
풍력발전기가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축조·해체 등 규정을 두는 건축법 적용도 받지 않아서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상주 감리를 둬야 할 근거도 없다.
주민 이정훈씨(50대)는 “저렇게 큰 발전기가 설치된 뒤 어떤 규제를 받는지 모르겠다”며 “신재생에너지라고 홍보할 때와 달리, 설치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새로운 풍력 단지 조성이 추진되는 마을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정면 양성리·원척리 일대에서는 영덕남부풍력발전과 영덕남정풍력발전 사업이 각각 추진 중이다.
남정면에 사는 김억남씨(58)는 “우리 마을에 추진되는 풍력발전단지 대부분이 민가와의 이격 거리가 1㎞에 불과하다”며 “그동안은 소음 문제로 반대해 왔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구 3만여 명 규모의 소멸 위기 지자체인 영덕군으로서는 풍력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영덕은 강원 북부 산악 지역을 제외하면 국내 최상위 수준의 풍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연평균 풍속은 6.7m/s로 강원 북부 대관령(연평균 7m/s)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풍력 발전을 위해서는 보급 위주 정책에서 안전 기준 강화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민수 포항테크노파크 공학박사는 “그동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온 측면이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창포리 일대는 풍력발전기 너머로 탁 트인 바다가 보이는 절경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라며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일부 주민들에게는 소득과도 연결된 사업인 만큼,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기 전에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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