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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친트럼프’ 게이츠·베넌마저···이란 지상전에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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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3-31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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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미국 우파 진영 최대 연례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대이란 전쟁을 두고 일부 유명한 친트럼프 인사들 사이에서 이견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지난 25일부터 나흘간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에서 열린 CPAC에서 많은 연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였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맷 게이츠 전 연방 하원의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옛 ‘책사’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등이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하원의원 시절 의원 내 초강경 우파로 불렸던 게이츠 전 의원은 지난 26일 CPAC 연설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길 바라며 그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면서도 “이란에 대한 지상 공격은 우리나라를 더 가난하게,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스와 식량 가격이 오를 것”이라며 “나는 우리가 (전쟁 이후) 만들게 될 테러리스트들보다 더 많은 테러리스트를 죽이는 것으로 끝날지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배넌은 지난 27일 행사에서 “특히 지금처럼 미군 전투 병력이 (이란 영토 내로)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는 이것(지상군 투입)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며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들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역인) 하르그 섬에 있거나 호르무즈 해협 연안의 교두보를 지키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상군 투입을 직접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인명 피해 위험을 고려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중한 결정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 게이츠 전 의원과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인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로 꼽힌다. 이들로부터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신중론이 나온 것을 두고 마가 진영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힐은 이번 CPAC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사 작전을 둘러싼 공화당 내 지속적인 분열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CPAC는 미 우파 진영 유력인사들이 총출동하는 보수 최대 정치행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첫해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이 행사에 참석해 기조연설 등을 했으나 올해 처음으로 불참했다.
“그동안 소음 걱정만 했었는데지난해 대형 산불 악몽 떠올라”새 풍력단지 조성 마을도 ‘걱정’
설계 수명 20년 지난 시설 다수공작물로 분류…소방법 미적용지자체는 사업 포기 어려워 고민
“소음만 심한 줄 알았지, 누가 무너지고 불나고 할 줄 알았겠어요?”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정훈씨(58)는 지난 26일 마을 뒤편으로 늘어선 풍력발전기를 한참 바라봤다.
동해를 마주한 영덕군 창포리·대부리 일대 산자락에는 높이 80m, 날개 길이 40m의 대형 풍력발전기가 줄지어 서 있다. 발전기는 1기당 1.6㎿(메가와트)급으로, 이 일대에만 총 24기가 설치돼 있다.
약 20년간 가동된 풍력발전기는 주민들에게 매달 일정한 배당금을 안겨주는 수익원이었다. 하지만 최근 잇단 사고 후 마을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고 김씨는 전했다. 25층 아파트 높이에 달하는 발전기 1기는 지난 2일 나무젓가락처럼 꺾이며 인근 도로를 덮쳤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며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22일 발생한 화재는 주민 불안을 더했다. 이 사고로 발전기 내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숨졌고, 불은 인근 산으로 번졌다. 소방당국이 5시간 만에 주불을 진화했지만 주민들은 지난해 대형 산불의 악몽을 떠올렸다. 당시 영덕군에서 주민 8명이 숨졌다.
김씨는 “영덕은 바닷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이라며 “불이 나 산으로 번지면 걷잡을 수가 없다. 이번 사고로 주민 모두 불안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점차 노후화되는 풍력발전기와 제대로 된 기준이 없는 제도의 사각지대는 주민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풍력발전기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는다. 하지만 설계 수명을 넘긴 설비에 대한 별도 점검 기준은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내 설계 수명 20년을 넘기는 풍력발전단지는 22곳, 발전기 기준 128기에 달한다. 이미 20년 이상 가동 중인 발전기 80기를 포함하면 5년 뒤 노후 풍력발전기는 모두 208기에 이른다. 사고가 난 풍력발전기도 2005년 준공돼 설계 수명 20년을 넘긴 상태였다.
풍력발전기가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돼 소방법을 적용받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축조·해체 등 규정이 있는 건축법 적용도 받지 않아서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상주 감리를 둬야 할 근거도 없다. 주민 이정훈씨(50대)는 “저렇게 큰 발전기가 설치된 뒤 어떤 규제를 받는지 모르겠다”며 “신재생에너지라고 홍보할 때와 달리, 설치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새 풍력단지 조성이 추진되는 마을에서도 걱정이 커지고 있다. 남정면 양성리·원척리 일대에서 영덕남부풍력발전과 영덕남정풍력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남정면에 사는 김억남씨(58)는 “우리 마을에 추진되는 풍력발전단지 대부분이 민가와 이격 거리가 1㎞에 불과하다”며 “그동안은 소음 문제로 반대해왔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인구 3만명 규모의 영덕군으로서는 풍력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포기하기는 어렵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영덕은 강원 북부 산악 지역에 버금가는 국내 최상위 수준의 풍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연평균 풍속이 초속 6.7m로 강원 북부 대관령(초속 7m)과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풍력발전을 위해서는 보급 위주 정책에서 안전 기준 강화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민수 포항테크노파크 공학박사는 “그동안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려 규제를 완화해온 측면이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속성을 위해서는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창포리 일대는 풍력발전기 너머로 탁 트인 바다가 보이는 절경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라며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일부 주민들에게는 소득과도 연결된 사업인 만큼,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기 전에 정부 차원의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됐으면 한다”고 했다.
A씨는 언니와 함께 살며 지병이 있는 부모를 돌보고 있다. 부모 모두 암과 뇌경색 등 중환을 앓고 있어 수시로 병원에 동행해야 한다. 이들을 두고 장시간 외출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A씨 역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최근에는 걷다가 자주 넘어질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지만, 부모 돌봄이 우선이다. A씨는 “개인 시간이 부족한 것이 가장 힘든 점 같다”며 “취미가 많은데도 부모를 돌보며 하나둘씩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 허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A씨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필(fill) 케어’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며 한숨을 돌렸다. 이 사업은 가족 내 주돌봄자 역할을 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A씨에게는 생계·돌봄·미래(계획) 영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총 300만원이 지원됐다.
지원금 대부분은 부모의 의료비에 보탰다. A씨가 보행 시 사용할 지지대를 구입하고, 읽고 싶었던 책을 사는 데도 일부를 썼다. 300만원이 돌봄 부담을 모두 덜어주기에는 부족한 금액일 수 있지만, A씨는 “기댈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긴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이 사업에는 총 31명의 가족돌봄청년이 참여했다. 사업 수행기관인 월드비전 꿈성장지원팀 김보현 차장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는 소감을 전한 참여자가 많았다”고 말했다.
장기간 누적된 돌봄 부담으로 자신을 늘 후순위로 미뤄왔던 청년들이, 죄책감 없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미래’ 항목에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점에 대한 호응이 컸다. 참여자들은 코딩·미용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학원에 다니거나 시험 준비를 위해 컴퓨터를 구입하는 데 지원금을 사용했다. 가족과 여행을 가거나 뮤지컬을 관람하는 등 여가 활동에도 활용했다. 한 참여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버틸 힘이 생겼다”고 말했다.
‘가족돌봄청년’ 또는 ‘영케어러’는 오랫동안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들도 가족을 돌보지만, 나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가족돌봄청년도 많았다.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은 ‘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돼 지난 26일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전담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다.
모금회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2022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는 ‘부모의 부모가 되다’ 사업을 하며 충주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3년간 총 59명에게 돌봄비를 긴급 지원했다. 자기돌봄 수당을 통해 학업·취업 준비와 여가 활동도 할 수 있게 도왔다.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자조모임과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와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변화를 만드는 것이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의 목표다. 모금회는 올해도 관련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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