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현장 화보]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 질문답변

김해이혼전문변호사 [현장 화보]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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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3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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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역사박물관 인근 버스전용차로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장애인과 활동가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출근길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로 서대문역에서 광화문역 방향 버스전용차로가 막히면서 차량이 뒤엉키고 출근길 시민들이 도로에서 하차하는 등 일대 소란이 빚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검토하겠다고 밝힌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철통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들이 모두 참석했다. 해외 파병 중인 동명부대·청해부대·아크부대 부대장들도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과 결의를 다져주기 바란다”며 “그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검토하겠다고 밝힌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여러 전쟁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 역시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병력 자원 감소에 대한 해법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정책이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들이 단기 징집병(10개월 복무)과 장기 복무병(기술 집약형 전투부사관·군무원 등 36개월 복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군은 대통령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라며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국군 통수권자를 통해서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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