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박인옥 충청본부 기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27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에서 '주민 생활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구형서)' 발족식 및 1차 회의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지난 27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에서 '주민 생활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구형서)'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구모임은 지역의 주거·교육·교통·안전 등 주민 생 야마토게임하기 활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편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방안과 천안아산역 도보 통로 환경 개선, 628 지방도 관련 교통 체증 완화 등 주민 일상과 직결된 과제들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급격한 도시 10원야마토게임 성장은 주거와 교통 등 생활 불편 가중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녹여내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도의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현장 방문, 전문가 토론 등을 추진하여 도정에 반영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 모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델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 충남도의회, 충남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의무화 추진
충남도의회는 교육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도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6 야마토게임장 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자치법규 입법 시 예고 의무화 및 예외 사유 명시 △공보 및 누리집을 활용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 확보 카카오야마토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제출된 의견의 검토·반영 및 처리 결과 통지 의무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상근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충남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 충남도의회,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객관성·투명성 제고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립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 설립 시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와 사전평가 절차가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설립 시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의 반기별 실시 및 완료 시기 규정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신청 절차 및 기한 명시 △도지사의 평가실시 및 완료 시기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공립 문화시설 설립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시설 설치를 방지하는 한편,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4월9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 충남도의회 "지역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충남도의회는 도내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30일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6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시설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현재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의 경우 각 시설을 지원하는 상위법이 있어 비교적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시설이 종합된 복합시설의 경우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고 조례에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부재하여 시설 운영과 이용 활성화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문화시설의 운영·관리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등에 대한 문화시설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실효성 높은 지원을 위해 문화시설의 운영현황, 이용실태, 시설여건 등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