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민석 “한·중 ‘동주공제’ 절실…산업·기술·투자 협력 구체화” > 질문답변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민석 “한·중 ‘동주공제’ 절실…산업·기술·투자 협력 구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31 01:12

본문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중국과 산업, 기술, 투자 협력을 구체화하고 실질적 성과로 만들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중국 하이난 보아오에서 열린 보아오포럼에서 영상으로 진행한 기조연설을 통해 “한·중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장춘, 하이난, 옌타이 등에서 국제협력 시범구 산업협력단지와 같은 협력 거점을 조성해 왔다”며 “한국은 글로벌 기업과 자본, 기술이 결합하는 이러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방중 당시 ‘한국과 중국은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배의 입장’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러한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정신은 불확실성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오늘 더욱 절실하며 한·중뿐 아니라 아시아 모두에 해당하는 가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오늘 우리가 마주한 도전은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역내 국가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뜻을 합칠 때, 새로운 기회로 도전을 바꿔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 세계에 불어닥친 불확실성의 파도가 거세다. 중동 상황과 러·우 전쟁 등 국제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기술 혁신, 공급망 재편, 인구 구조와 같은 구조적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역내 국가들에 혁신과 제도, 상호 연결성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을 주문했다.
중국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은 아시아 최대 경제 포럼이다. 김 총리는 애초 포럼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계획을 변경했다.
김 총리는 연설 머리말에서 “당초 직접 방문하기를 고대했으나, 중동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비상경제 본부를 구성했고 국무총리로서 이와 관련한 책임을 맡아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며 양해를 구했다.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이 지난해 산업보건위험성평가(OHRA)에서 작업환경관리 등에 대해 모두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에서는 이번 참사의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오일미스트(유증기)와 분진 등에 대한 지적과 개선 권고가 있었지만 이행 여부에 관한 추가 점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5일 이학영 국회부의장실이 안전보건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안전공업은 지난해 OHRA 작업환경관리 부문에서 64.1점을 받았다. 동종 업종 평균인 52.05점보다 높다. 보건관리체계는 94점, 건강관리는 100점이었다.
주목되는 부분은 안전보건공단이 안전공업 작업장 내 유증기가 체류해 작업자의 호흡기를 통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핵심 개선사항으로 지적한 것이다. 유증기는 기름 성분이 기체 상태로 퍼진 것으로, 밀폐된 공간에 축적될 경우 화재·폭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단은 “호흡기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시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가공·연마 공정에서 생기는 분진이 작업자들에게 상시 노출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15년간 소방당국이 화재가 발생해 안전공업에 출동한 사례가 7건 있었는데 대부분 작업 공정과 집진기 등에서 나온 기름때와 분진 때문이었다.
안전공업 노동자의 산업보건을 중심으로 한 평가에서 사업장 내 유증기와 분진 노출의 위험성이 주요하게 지적된 것이다. 공단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성능에 충족한 설비로 교체 또는 증설, 후드에 플랜지를 부착하는 등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권고했다.
개선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전공업 참사 발생 직후 현장에 유증기가 가득했다는 노동자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공단은 개선 대책을 권고하는 데 그치고, 이행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지 않았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현장에서 그런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예방 조치를 하거나 비상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글좋은 건강의 비밀: 몸과 마음의 관리 26.03.31
다음글우리와 동물: 자연과의 연결 26.03.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