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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해기사 면허 없이 김 양식장 관리선을 운항한 선장 3명이 해경에 잇따라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신안군 증도와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면허 없이 김 양식장 면허지를 오가며 작업한 선장 3명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은 양식어장 관리선이 출입항 신고 의무 면제 대상이라는 점을 틈타 일부 선장들이 해기사 면허 없이 배를 모는 정황을 파악했다. 일반 선박보다 운항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5t 이상 10t 이하 관리선을 상대로 전수조사와 현장 단속을 벌였다.
선박직원법은 승무 자격을 인정받지 않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거나 이를 승무시킨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명수 지도파출소장은 “해상 무면허 운항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전 범죄”라며 “해무가 잦은 봄철 해상 안전 확보를 위해 김 채취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단속과 함께 해상교통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예방 중심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성동문화원 원장 재임용을 놓고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전 성동구청장)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현 성동문화원장인 A씨는 제7대 성동문화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24년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문화원장에서 자진 사퇴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지난해 1월 신임 문화원장에 지원, 다시 문화원장에 선임됐다. A씨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직 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야권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당시 성동구청장이었던 정 예비후보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정 예비후보는 그러나 “문화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에 있다”며 반박했다. 서울시 역시 “정 예비후보가 (서울시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재반박했다.
통상 자치구 산하 문화예술기관은 문화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된다. 성동문화원은 성동구의 지역 문화 보존 및 관련 행사 개최 등 활동을 하는 독립 비영리법인으로, 서울시 및 성동구 산하기관은 아니다. 성동구는 별도의 성동문화재단을 관할하고 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성동구청장 3선을 연임한 정 예비후보가 이번 사안을 두고 서울시에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제도적 구조와 운영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서울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원 운영 및 원장 선임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각 문화원의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며,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가 동시에 관리·감독 및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문화원은 법적 독립성을 갖는 법인이지만, 자치구가 감사 및 행정 지원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또 (구청) 간부 공무원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구조인 만큼 자치구차원의 관리·감독 책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희숙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성폭력 혐의자가 성동문화원장에 재임용됐다”며 정 예비후보를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대통령 할아버지도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 이룸, 시온 어린이를 사랑합니다”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어린이집 수업 참관 이후 5세 유아에게 받은 편지와 관련해 올린 글을 공유하며 이같은 글을 써 올렸다.
앞서 최 장관은 엑스에 “27일 영유아 교육·보육 정부 지원 확대 방침에 대한 현장의 반응과 변화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했다”면서 “5세 유아 친구가 대통령님께 편지를 썼다며 전해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라고 썼다. 최 장관은 게시글에 두 아이가 이 대통령에게 손글씨로 “대통령 할아버지 힘내세요” 등의 문구를 쓴 편지 사진을 첨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이 글이 두 어린이에게 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꼭 전달되기를 바란다”면서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그리고…앞으로는 가급적 아저씨라고 불러주면 더 좋겠습니다(웃음)”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0여분 후 엑스에 재차 글을 올려 ‘이재명 아저씨’라고 적힌 그림을 그린 어린이 사진과 함께 “혜인 어린이는 더 착한 어린이 같다”고 적었다. 그는 “고마워요. 박혜인 어린이.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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