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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 출산휴가’ 공백 메운 동료들에게 업무분담 지원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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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3-3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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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오는 5월6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업무분담 지원금이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노동자들에게 사업주가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된다.
지원금 규모는 추후 확정된다. 현행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의 경우 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월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오는 8월20일 시행 예정인 단기 육아휴직 제도에 맞춰 육아휴직 급여 조정 기준도 정비됐다. 기존 월 단위로 규정돼 있던 급여 조정 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은 1~2주 단위로 짧게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에는 적용하기 어려웠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고용 창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업시작 신고 기한을 기존 1년 6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1년의 범위에서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란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은 현행 12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된다. 또 그간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게만 지급되던 직업훈련 수당을 재직자에게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고용보험 지원제도가 더 많은 분들의 일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고용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촘촘한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생후 19개월 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0대 A씨를 아동학대살해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인천의 한 주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사망 당시 체중이 4.7㎏으로, 19개월 여아 평균 체중인 10.4㎏에 크게 못 미쳤다. 검찰은 영양결핍과 탈수 등을 사망 원인으로 봤다.
A씨는 지난 2월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닷새 동안 피해 아동을 집에 혼자 둔 채 놀이공원 등에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피해 아동이 혼자 있던 시간은 120시간 중 92시간이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첫째 아이(6)도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에 방치한 것으로 보고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애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홈캠 영상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보완 수사한 뒤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첫째 딸에 대한 피해자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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