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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혐오도 표현의 자유일까···미국과 서구도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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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3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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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혐오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할까. 혐오 표현이 폭력과 차별을 선동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갉아 먹는다면 표현의 자유와 균형은 어떻게 맞춰야 할까.
국가인권위원회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혐오 표현 판단 기준에 관한 1차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는 ‘미국·유럽 등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서구 사회에서 혐오 표현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다. 발제자들은 서구 사회의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형사적 처벌을 두고, 다양한 층위에서 혐오 표현에 대해 제재를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용숙 강원대 부교수는 ‘미국 혐오 표현 구제 법리의 변천과 시사점’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표현의 자유는 온라인상에서 위협 등을 이유로 전환점을 탐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 미국은 ‘국가가 어떤 의견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중립성을 강조해왔다. ‘나쁜 말’에 대한 치료는 정부 규제가 아닌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혐오 표현이 지닌 해악보다 국가의 개입이 초래할 위험성을 더 큰 위협으로 간주하는 게 기존 미국의 자유주의 법문화”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내용’이 아닌 ‘행위의 위험성’과 ‘화자의 주관적 의도’를 따지기 시작했다. ‘내용’을 판단하면 표현의 자유 논쟁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이 발언이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발화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검토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판례 등을 보면 수사기관은 ‘혐오 표현’을 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심리적 상태가 있었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며 “입증 책임을 수사기관에 부담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등 헌법적 완충지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독일 엘랑엔 뉘른베르크 대학 비전임교수는 ‘혐오표현 판단 기준에 관해 유럽에서의 논의’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유럽에서는 혐오 표현에 대해 처벌하지 않았을 때, 국가가 시민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는가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혐오표현’을 판단할 때, ‘표현의 자유’ 범주에서 즉각 배제하는 조건을 정해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호 집단 전체의 동등한 존엄성을 부정하는 경우, 폭력-증오-차별 선동을 정당화하는 경우, 홀로코스트와 같은 인류 범죄를 부정하거나 중대하게 축소하는 등은 아예 보호할 범주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사건이 아니면 발언이 나온 맥락, 인터뷰 등 전파 형식, 아이들 같은 취약 계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이 교수는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가 ‘혐오표현’을 처벌했는가가 아니라 국가가 혐오표현으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방·수사·제재·구제 수단을 작동시켰는가를 쟁점으로 한다”며 “어떤 적극적 조치를 했는지를 국가가 입증하도록 해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호했는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 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교수는 “인권위는 형벌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회적 담론의 조정’과 ‘인권 가치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혐오 표현의 해악성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낮추는 적극적 대항 표현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28일(현지시간)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SNS 이용을 금지했다.
로이터·A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이 온라인 성착취물, 온라인 괴롭힘, 인터넷 중독 등의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전날 X와 틱톡이 정부 조치에 맞춰 이용자 연령 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는 다른 디지털 플랫폼들에 대해서도 “즉시 자사 제품과 기능을 새로운 규제에 맞춰야 한다”며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청소년 SNS 사용 제한은 전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16세 미만이 SNS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은 최대 4950만달러(약 48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어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한편 미국 법원에선 최근 청소년의 SNS 중독에 대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5일 메타와 구글에 600만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심원단은 플랫폼이 제강하는 무한 스크롤, 알고리즘 추천, 좋아요 버튼 등 기능이 중독을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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