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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성확정 수술 이유로 ‘강제 전역’외로웠던 싸움의 흔적, 깊은 울림“기갑의 돌파력으로 다시 길을 내변희수재단이 사회 지지망 되길”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한 북카페에서 가수 이하이의 노래 ‘한숨’이 나왔다.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 전역당한 뒤 재판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는 의미였다. 이 노래를 추천한 A씨는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당신의 고통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며 “다만 변 하사가 남긴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는 변 하사 기일을 사흘 앞둔 지난 24일 ‘변희수 하사 5주기 추모 행사: 다시 길을 내다’를 열었다.
변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성확정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 전역을 당했다.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다. 하지만 2021년 3월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기일은 2월27일로 추정됐다.
사회를 맡은 방혜린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5년이 지나는 동안 변 하사를 전역시킨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국가 책임도 인정받았다”며 “변 하사가 남긴 흔적들이 우리의 용기가 돼 내일을 꿈꾸는 힘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에서 청소년 시절 변 하사를 지원했던 송지은 변호사는 “희수가 하고 싶은 걸 충분히 탐색하고 시도하는 것만으로 응원받고,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는 공간과 자원이 더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며 “스무 살이 되자마자 성별 확정을 위해 법원 문턱부터 넘는 이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 하사와 일면식도 없지만 추모의 마음을 보태러 온 시민들도 있었다. 최근 군에서 전역한 성소수자 재훈씨(활동명)는 “군에서 퀴어 혐오와 수직적 문화를 경험하면서 변 하사가 겪었을 상황이 더 잘 이해가 돼 혼자 오게 됐다”고 했다. 그는 “변 하사가 직속 상관에게 수술을 위한 휴가를 승인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을지 눈에 그려진다”며 “변 하사가 어떤 취미와 꿈을 갖고 있었는지 알게 돼서 좋다”고 말했다. B씨는 “변 하사의 용기처럼 우리가 차별과 혐오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준비위 측이 낸 ‘법인설립허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24년 5월 변희수재단준비위가 신청 서류를 제출한 뒤 이날까지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재단준비위 공동대표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올해는 트랜스젠더의 생활비뿐 아니라 사회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가겠다”며 “희수가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것처럼 사회를 변화시킬 힘을 함께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도 “변희수재단이 준비위가 아닌 재단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사회 지지망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이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동덕여대 학교법인 동덕학원 조원영 이사장 일가 재수사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경찰은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에 대해서만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말 조 이사장과 그의 아들 조진완 총무처장, 딸 조진희 이사 등 이사장 일가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서울북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김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와 불송치된 나머지 임원들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여성의당이 2024년 12월 조 이사장과 김 총장 등 학교 임직원 7명을 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여성의당은 동덕학원이 2016년 교비 18억7900만원으로 조 이사장 모친이 거주하던 서울 평창동 고급 주택을 교육시설로 활용하겠다며 매입했지만 실제 착공은 3년 뒤에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조 총무처장과 조 이사에게 수년간 각종 급여와 직책수당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원이 지급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1차 불송치 이유서에서 주택 매입에 대해 “사적 동기가 일부 내포됐을 여지는 있으나 임차료가 납입된 점 등을 고려하면 배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자녀들에게 지급된 급여·수당도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봤다.
반면 경찰은 김 총장에 대해선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인 자금으로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 등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을 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이 회계 업무를 승인·총괄한 조 총무처장은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총장은 학교 소속, 조 총무처장은 재단 소속으로 법인이 다르다”며 “기존 판례 등을 검토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성의당 측은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한 만큼, 검찰이 위법·부당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성의당은 오는 26일 북부지검 정문 앞에서 엄중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재수사를 요구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송치된 김 총장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남시가 다음 달 3일부터 학교와 거주지를 잇는 학생통학 순환버스 3개 노선을 시범 운행한다.
하남시는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23일 이같은 내용의 ‘하남시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신규 수요가 확인된 지역을 중심으로 총 3개 노선 5대로 시범운행하기로 결정했다.
학생통학 순환버스는 다음달 3일 신학기 시작에 맞춰 운행을 시작한다. 연간 소요 예산은 총 6억5000만원이다.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절반씩 부담한다. 이용 학생은 시내버스 청소년 요금인 1160원(카드 기준)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세부 노선을 보면 통학 1노선은 북위례에서 위례중·고교를 연결하며 2대의 차량이 등교 6회, 하교 6회 등 총 12회 순환 운영한다.
통학 2노선은 감일신도시와 위례중·고, 위례신도시, 감일고를 잇는 노선으로 1대의 차량이 등교 1회와 하교 2회를 운행한다. 통학 3노선은 감일신도시에서 하남고, 경영고, 애니고, 남한고를 연결하며 2대의 차량이 등교 2회, 하교 4회 운행을 담당한다.
하남시는 학생통학버스 정차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교통 정체를 예방하기 위해 힐스테이트센트럴 위례 정류소 인근의 차로 개선 작업을 병행했다. 안전지대 조정을 통해 추월차로를 확보해 버스 정차 시에도 일반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조치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통학순환버스의 운행이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던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굣길을 제공하는 결실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최고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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