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대전일보DB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5일 정부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발표한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 대책에는 박 의원이 지난 5일 대표발의한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공공기관운영법) 취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법안에 선금 지급 비율을 30-50%로 제한하고 선금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 선금 사용 내역 확인 방법을 구체화하고 내역 확인에 협조하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선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선금을 목적 외로 사용해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철도차량 납품 지연이 반복된 배경에는 과도한 선금 지급과 부실한 사용 감독이 자리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입법과 점검 릴게임황금성 에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