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따릉이 개인정보 462만건 유출’ 10대 미성년자 2명이 범인이었다…경찰,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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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따릉이 서버에 침입해 개인정보 약 462만건을 유출한 10대 남성 피의자 A·B군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2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가입자 인증 절차 없이도 가입자 정보 조회가 가능한 서버 취약점을 이용해 2024년 6월 따릉이 서버에 저장된 이용자 아이디·휴대전화번호·e메일주소·주소·생년월일·성별·체중 등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등학생인 이들은 2년 전인 중학생 때 SNS상에서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2024년 4월 9~13일 다른 킥보드 등 공유 모빌리티 대여업체 서버에 47만여 회의 대량 신호를 전송하는 식으로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B군을 검거했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B군이 A군과 함께 따릉이 서버를 해킹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킹을 주도한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B군은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해킹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울시설공단 관계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한 서울시의 수사 의뢰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킹으로 빼낸 정보를 판매하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다른 범행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들이 해킹 기술을 독학으로 습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됐던 경북 영덕군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24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군의회에 원자력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제출했고, 군의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함에 따라 신규 원전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덕군이 지난 9~10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와 리서치웰에 의뢰해 지역 주민 1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6.18%가 신규 원전 유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 이유로는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영덕군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의회에 유치 신청 동의안을 제출했다. 군의회는 이날 오전 임시회를 열어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임시회에 앞서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이 단상을 점거하며 항의하기도 했지만 큰 충돌 없이 회의는 마무리됐다.
영덕군은 2012년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경정리 일대가 ‘천지원전’ 예정부지로 지정·고시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당시 전체 예정부지 324만㎡ 가운데 18.9%인 61만㎡를 매입했으나 이후 중단했다.
석리와 노물리 일대는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기도 하다. 원전 재추진을 통해 지역 재건과 경제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영덕군은 다음달 30일까지 한국수력원자력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오는 6월25일까지 평가위원회 조사와 평가를 거쳐 신규 원전 후보 부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반대 의견도 있어 필요하면 공청회를 열겠지만 주민투표 대상 사안은 아니다”라며 “다른 지역도 유치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24일 불구속 송치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할 것에 대비해 대통령실 PC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정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4일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전후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PC 초기화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실 PC 1000여대는 실제로 초기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비서관이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상계엄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대통령실 실무자 회의에서 한 팀장급 인사가 “일단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PC 초기화다”라고 발언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PC 초기화 계획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비한 이른바 ‘플랜B’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에 대해서는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대통령실 파견 군 관계자의 제보도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접수된 고발을 바탕으로 내란특검이 수사하다가 마무리 짓지 못하고 경찰 특수본에 이첩됐다. 특수본은 지난 3일 윤 전 비서관을, 8일에는 정 전 실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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