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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지금, 여기]변희수 하사 5주기, 여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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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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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다가오는 2월27일은 변희수 하사의 5주기이다. 2020년 변 하사가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뒤 강제전역 처분을 받았고, 이듬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5년이 흘렀다. 그사이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2021년 법원은 변 하사에 대해 여성의 심신장애 판정 기준을 적용했어야 함에도 남성의 기준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며 전역 처분을 취소했다.
그럼에도 군은 변 하사의 죽음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그의 죽음을 일반 사망으로 판단했다. 오랜 다툼을 거쳐서야 2024년 국방부는 변 하사의 주된 사망 원인이 강제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직을 인정했다. 같은 해 6월 변 하사는 현충원에 안장됐다.
이 모든 변화는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변 하사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많은 이들이 투쟁해온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곳이 있다. 위법한 판단으로 변희수를 강제전역시키고 오랜 기간 순직 인정조차 거부해왔던 군이다.
국방부는 전역 처분 취소 판결 이후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가 마무리될 때 나는 최종보고서 검토회의에 참석해 그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다.
비공개 자리였기에 구체적 내용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보고서는 트랜스젠더가 직업군인으로서 함께 복무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를 촉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보고서 전체를 비공개했고 더 이상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트랜스젠더만이 아니라 성소수자의 군 복무와 관련해서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국방부령 부대관리훈령은 여전히 사고예방의 측면에서 동성애자 장병의 복무를 다루고 있다. 동성 군인의 성행위를 형사처벌해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폐지 권고를 받아온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2024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합헌 결정이 나왔다. 이 법을 근거로 2017년 육군에서는 이른바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 수사가 있었다. 이후 2022년 법원은 육군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했지만 이에 대한 군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된 부분도 있다. 트랜스젠더 여성의 징병과 관련한 부분이다. 2021년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병원에서 성별불일치 진단을 받으면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아 실질적으로 군 복무가 면제됐다.
그러나 2024년 국방부는 규칙을 다시 개정해 성별불일치 진단을 받고도 6개월 이상의 호르몬 요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당시 “심각한 성별불일치를 경험하지 않으면 대체역 복무는 가능하지 않겠냐”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랜스젠더가 경험하는 성별불일치는 출생 시에 지정된 성별과 다른 성별로 살아가면서 겪는 총체적인 경험이고 호르몬 치료 여부에 따라 그 심각도를 달리 볼 근거는 없다. 국방부의 이러한 주장은 변 하사를 강제전역시킬 당시와 마찬가지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 것이다.
한 트랜스젠더 여성은 직업군인으로 당당히 복무하길 원했지만, 군은 그를 위법하게 강제전역시켰다. 반대로 지금은 규정까지 바꿔가며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병역을 부과하려 한다. 얼핏 보면 모순처럼 보인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체성과 삶을 온전히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
그렇기에 던져야 할 질문도 분명하다. 현재 트랜스젠더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는가. 그리고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이 있었는가. 트랜스젠더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변희수 하사 5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묻는다. 이에 대한 올바른 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지난해 7월 체결한 무역 합의의 승인을 또 다시 보류했다고 AFP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장난을 치려는 국가들은 더 높은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 따른 조치라고 AFP는 전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베른트 랑에 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곧이어 이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5% 일괄 글로벌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랑에 위원장은 “현재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며, 우리가 작년 턴베리 합의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에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명확성, 안정성, 법적 확실성이 재확립될 때까지 입법 작업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랑에 위원장은 무역위원회가 다음 주 상황을 재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24일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표결에 부치려던 유럽의회의 계획은 다시 연기됐다. 유럽의회가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연기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유럽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압박하면서 이에 반대하며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유럽 8개국에 추가 관세 부과를 위협하자 지난달 21일 미국과의 무역합의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유럽의회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상대로 무력을 쓰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유럽 8개국에 대한 추가 관세 위협을 철회하자 승인 절차를 재개하기로 하고 24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EU는 작년 7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EU 회원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000억달러(868조2천억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다.
유럽의회 일부 의원들은 EU가 대부분의 미국산 상품의 수입 관세를 철폐하는 반면, 미국은 유럽 제품에 15% 관세율을 유지하는 합의가 불공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 의원들이 18개월 일몰조항과 미국산 물품 수입 급증에 대비할 수 있는 보호장치 마련 등의 조건을 전제로 합의를 승인하려던 참이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포스코이앤씨 등 4개 건설사에 대한 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공정위도 관련 법 위반 기업들에 칼을 빼든 것이다.
공정위는 25일 4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해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에는 해당 건설사 법인에 대한 고발 의견이 담겼다.
피심인은 포스코이앤씨·케이알산업·다산건설엔지니어링·엔씨건설이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후 방호장치 설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도급업체와 맺었다. 또 추락·충돌 등 불안전 행동 관련 제도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라는 특약도 설정했다.
다른 건설사 3곳은 ‘안전 사고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가 보상비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는 약정을 금지한다.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책임 여부에 따라 분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시킬 우려가 있는 약정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부당한 방식으로 안전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겨 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통상 안전관리 분야는 하도급업체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부당 특약을 설정하면 원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약화되고, 사고 발생 우려도 커질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조사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소위 ‘갑질’ 계약도 확인됐다. 케이알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과 관련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특약을 맺었다.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7억7500만원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법령이 정한 기한보다 뒤늦게 발급하기도 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5일 국무회의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종합적인 산업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공정위는 범정부 산재 종합대책에 따라 건설사 현장조사를 벌였다. 특히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지난해 건설공자 현장에서 산재 사고로 5명이 사망한 데다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 대상이 됐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발송 사실을 공개한 것은 밀가루 담합 사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공정위는 그간 피의사실 공표 우려 등을 이유로 심사보고서 내용은 물론 발송 사실도 공개하지 않아왔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공익적 측면에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송부 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의견이 기재된 것으로, 아직 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이뤄진 사항은 아니다”라면서 “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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