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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에 부과한 관세가 무효라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종식시킨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장을 연 것 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IEEPA를 대체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관세 수단은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법 조항을 짜깁기 해 기존의 관세와 비슷한 효과를 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위와 안보 협력 분야에서 여전히 절대적인 미국의 영향력과 통상 보복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무역 협정을 번복하려는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21일(현지시간)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할 방안으로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전 세계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수지 불균형 시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122조는 의회의 승인 없이 즉각 발효할 수 있지만, 최장 적용 기간이 150일로 제한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장기적으로 대체할 새 관세 프레임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의 조합인 것으로 보인다.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 품목에, 301조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수입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둘다 품목별 관세이지만, 철강·알루미늄·자동차·의약품·반도체 등으로 품목을 무한히 확대하면 IEEPA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만 232·301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사보고서 작성 등 절차적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관세를 대체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관세도 법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122조가 규정한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법률가들 사이에선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한다며 이 역시 추가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손에 쥔 ‘대체 카드’들이 여전히 위력적이어서,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번복하려는 움직임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IEEPA처럼 당장 며칠 만에 새 관세를 부과하진 못하더라도, 301조 조사에 착수하는 것만으로도 상대국에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행이 더디다는 이유로 이들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관세·투자 합의가 안보 분야 합의와 연동돼 있어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에 따라 지난해 맺은 한·미 무역협정을 파기할 경우 “조선 및 핵잠수함 사업 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파이낸셜타임스도 “방위·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절대적인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 분야에서 보복 수단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대목”이라면서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협상의 지렛대를 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 차별”이라면서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체 관세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빌미로 통상 보복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조시 립스키는 “기업들이 헤쳐나가야 할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지난해보다 더 커지고, 각국이 협상해야 할 무역 협정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백조원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관세 환급 소송도 기업에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자들의 추정치를 인용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이라 예측했다.
문제는 대법원이 판결에서 이미 징수된 관세에 대한 환급 여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하급 법원에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관세 환급과 관련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쉽게 돌려줄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수사기간 종료를 열흘여 남겨뒀다. 특검은 이번 주 내에 추가 소환과 조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기소했다. 특검 출범 이후 첫 기소로, 수사 외압 판단에 앞서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위법했는지를 먼저 판단한 것이다. 특검은 이들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고의로 노동자 40여명의 퇴직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봤다.
특검은 검찰이 CFS의 불법을 인지했음에도 불기소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막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CFS를 기소해야 한다며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이 불허하면서 CFS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CFS의 로비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을 각각 세 차례씩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이 주임검사였던 신모 검사에게 ‘CFS를 불기소해야 한다’는 예단을 갖게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두 사람의 행위가 문 부장검사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는지를 검토 중이다. 또 신 검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신 검사가 부천지청 간부 등을 접촉한 뒤 CFS 기소 판단을 바꿨는지 등도 분석했다.
특검은 당초 엄 전 지청장을 의혹의 꼭짓점으로 보고 신병 확보를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구속의 실익이 없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영장 발부율이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엄 지청장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일부 수사 성과가 있는 쿠팡 사건과 달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집에서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 지폐를 압수했는데, 보관 과정에서 검찰이 띠지와 스티커를 고의로 분실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특검은 전씨를 두 차례 불러 관봉권 출처를 물었지만 전씨는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말했다.
특검은 남부지검에서 전씨를 수사했던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과 수사 검사 등을 최근까지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띠지 폐기를 지시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압수수색물 보관 담당자였던 김정민·남경민 수사관도 고의 폐기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이들의 주장을 반박할 핵심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90일 간에 걸친 특검의 수사기간은 다음달 5일 종료된다. 특검 수사가 남은 열흘여 동안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인천시와 충남 아산시 등이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도 지방정부 혁신평가 결과’를 보면, 인천시와 충남 아산시, 전남 화순군, 서울 관악구 등 4곳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천원주택’과 ‘천원택배’ 등 일상과 밀접한 5대 생활 분야(주거·교통·문화·물류·식비)에서 공공서비스 비용을 낮춰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패키지를 시행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임대주택 신청과 계약률 상승, 여객선 이용객 증가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아산시는 지역대학 학생들의 역외 유출을 막고, 디스플레이 인력난을 해소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산·관·학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취업률 100%, 2년 이상 장기근속률 제고 등 청년 정착인구 증가에 기여했다.
화순군은 소방·경찰·의사회·의료기관 등 8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응급실을 확대(1→2개소)하는 등 지역 응급의료체계 안정화로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응급실 내원 환자수 증가, 관내 119 이송률 상승 및 관외 이송률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
관악구는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특성을 반영해 전 동에 ‘관악형 작은 1인가구지원센터’를 출범시킨데 이어 교육·여가·관계망·건강·특화사업을 결합한 원스톱 모델을 통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밀착형 통합 지원 체계로 전환했다. 행안부는 “연간 1만명 이상 참여와 만족도 96% 이상을 기록해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의 지방정부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지방 행정 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이루어낸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평가 항목은 혁신활동 참여와 혁신성과 확산 노력, 조직문화 개선 및 행정내부 효율화, 대표 혁신과제 등 10개 지표이며, 전문가 평가단의 심사와 국민체감도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적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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