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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면 앞으로 5년간 470억원이 넘게 들 것이라는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왔다.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내용이다.예정처는 개정안 시행 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6억5300만원의 추가 재정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95억3100만원 꼴이다. 이중 인건비가 379억8900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약 80%에 해당한다. 기본경비는 92억3100만원,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4억3300만원으로 추산됐다.기획예산처가 신설되면 장·차관, 행정지원조직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 비서실·행정지원조직 인력을 포함해 모두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행...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이 자사주를 출연하고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주주가치 침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호반건설의 지분 확보로 조원태 회장 등 총수일가의 경영권이 위협받자 주주의 돈으로 지배력 방어에 나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나 이사회의 중립 의무를 규정해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한진칼은 지난 15일 지분 0.66%(44만44주)에 해당하는 약 663억원 어치의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이어 16일 LS(주)가 대한항공에 표면이자율 0%로 650억원 어치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공시했다. 한진칼은 자사주 출연 이유로 ‘구성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들고 있고, 교환사채도 ‘협업’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시장의 판단은 다르다. 자사주 출연과 LS의 교환사채 발행 모두 모두 호반그룹에 맞서 총수인 조원태 한진칼 회장 일가가 지배력을 방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한진칼이 이같은 행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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