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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내수 부진 등으로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세계 주요국 중 하위권을 기록했다.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콜롬비아·리투아니아를 제외한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중국을 더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을 비교한 결과, 한국(0.066%)은 37개국 중 29위였다.1∼5위인 아일랜드(3.613%)·덴마크(1.849%)·튀르키예(1.688%)·중국(1.600%)·포르투갈(1.542%)은 1%를 크게 웃돌았고, 미국(0.607%·17위)과 일본(0.556%·20위)도 한국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았다.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의 성장률 수치는 지난해 2분기부터 세 분기 연속 이어졌다. 한국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3%를 기록하면서 6위 수준이었다. 하지만 2분기(-0.228%)에는 32위로 떨어졌고, 3분기(0.1%)에도 26위에 그쳤다. 4분기(0.066%)에는 비상계엄으로 내수가...
오는 7월부터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의 대부업 대출 계약은 전면 무효화된다.금융위원회는 8일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등을 마련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이자가 원금을 초과(연이율 100%)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면 무효화된다. 앞서 대부업법은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번에 ‘연이율 100%’로 구체화한 것이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사유 외에 고금리를 이유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금융관련법상 이번이 처음이다.금융당국은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점,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명백히 악의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등록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지자체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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