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속보]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왔다…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전원재판부 첫 회부 > 질문답변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속보]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왔다…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전원재판부 첫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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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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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전원재판부에 올렸다. 재판소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다시 살펴본 뒤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헌재는 28일 녹십자가 제기한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달 12일 시행된 이후 전원재판부의 심리가 진행되는 첫 사건이다. 헌재는 제도 시행 이후 525건을 접수했고,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265건을 각하했다.
녹십자는 지난달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재판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백신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행정재판과 형사재판에서 각각 상반된 해석이 나왔다는 취지이다.
녹십자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세워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을 받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20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녹십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입찰 과정에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외형이 존재한다며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1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식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1월 입찰담합 관련 형사사건에서 녹십자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녹십자 임직원과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백신 입찰은 제조사인 다국적 제약사의 공급 확약 없이는 낙찰이 어려워, 공동판매 계약을 맺은 업체들과 나머지 업체들 사이 경쟁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녹십자 측은 재판소원을 청구하면서 “공동행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상고이유를 주장했는데, 이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다.
헌재의 이번 재판소원 사건 심리 과정에서 법원도 피청구인으로서 변론 절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오는 29일쯤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는 통지서 등을 보내고 사건과 관련된 서면 답변 등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 당사자인 공정위에도 사건 회부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헌재와 대법원 간 기록 송부 등과 관련한 실무 논의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선 법원의 기록 송부가 필요한지를 우선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 요청해 기록을 받을 예정이다.
전원재판부가 이번 재판소원 사건을 언제 결론 낼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훈시규정으로 의무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년 만에 근로자의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복원되고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1일 “노동 존중 사회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의 생명이 보호받고, 헌신에 걸맞은 대우가 보장되는 노동 존중 사회를 완성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 대변인은 “올해는 부지런히 일하라는 뜻이 담긴 근로자의날 대신 노동 그 자체의 가치를 기리는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는 첫해”라며 “이는 단순한 명칭의 교체가 아니다. 노동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사회 전체가 존중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다만 이름을 되찾은 것만으로 갈 길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약속이 일터에서 확실한 보상과 안전으로 구현될 때, 비로소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평택시 평택항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충남 서산소방서 등을 연이어 찾아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에게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정책 실패를 인정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하자 반박에 나섰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을 향해 “참으로 놀라운 흑백논리이자, 경이로울 정도로 저급한 노동관이 아닐 수 없다”며 “하청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과 부당한 처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방어막(노란봉투법)을 세우는 것과, 이미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안정적 고용 환경을 누리는 대기업 노조에게 사회적 연대의식을 당부하는 것이 어째서 충돌한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는 당 차원에서 지원은 하되 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 지역 특성을 고려해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구 선거와 관련해 김부겸 후보의 얼굴로 치른다는 기조”라며 “당에서 충분히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선거 판세에 대해 설명도 했다고 김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은) 전반적인, 최근 여론조사를 근거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가장 경계하는 것은 오만과 방만이고,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전날 대구시 달서구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기자와 인터뷰에서 선거 전까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교만해 보이는 정치 행위”를 꼽으며 “저쪽(국민의힘) 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도 지난 26일 김 전 총리의 캠프 개소식에서 “대구 경북의 선거는 김부겸의 얼굴로 치르겠다”며 “김부겸을 응원하되 뒤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김부겸이 당대표 오라면 오고 오지 말라면 오지 않고, 옆에 서 있으라면 옆에 서 있고, 뒤에 서 있으라면 뒤에 서 있겠다”며 “대구 선거의 승리 위해 당은 김부겸이 원하는 대로, 안성맞춤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단 약속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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