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에 징역형 구형 > 질문답변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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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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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30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해달라”며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의 송치가 없었는데도 부적법한 방법으로 이송받아 공소가 제기됐다”며 “위법한 절차로 수사, 기소된 것이라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관련 민간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최대 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의혹으로 2021년 9월 고발당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법률대리 행위나 법률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으면 처벌받는다.
검찰은 고발 이후 약 3년 만인 2024년 8월 권 전 대법관을 기소했고, 재판은 1년 넘게 지지부진하게 이어졌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권 전 대법관은 “범죄는 검찰이 만든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알았다”며 “법조인으로서 부끄럽다. 그런 수사가 적법한 수사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와 연봉계약서를 체결해 전반적인 경영에 대해 자문한 것뿐이라며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장동 50억 클럽’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로비를 도운 김씨가 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던 인물들이다.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총 6명이 포함됐다. 이 중에서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화천대유에서 받은 보수 1억 5000여만원 전액을 기부하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변협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되어 있는데, 형사사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절차가 보류됐다. 재판부는 6월11일 선고하기로 했다.
국내 대기업 대표이사(CEO)들이 가장 많이 사는 아파트는 어디일까?
2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500대 기업 대표이사 640명의 주소지를 조사한 결과 CEO들이 가장 많이 사는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로 나타났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을 비롯해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이석희 SK온 사장, 남정운 한화솔루션 대표, 최수연 네이버 사장, 김대일 코리아세븐 대표, 김민태 코오롱인더스트리 부사장,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장용호 SK 사장, 서진석 셀트리온 대표, 김병규 넷마블 대표 등 총 11명이 이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2위’는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이었다. 여기엔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박주환 TKG태광 회장, 강대현 넥슨코리아 대표, 김창수 F&F 회장, 현지호 화승코퍼레이션 부회장, 최성원 광동제약 회장, 반홀 코닝정밀소재 대표, 조정호 대창 사장 등 8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에는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이창황 효성티앤씨 부사장, 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 구찬우 대방건설 사장, 정현 가온전선 부사장, 장세준 코리아써키트 부회장 등 7명이 살고 있다고 한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에는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구동휘 LS MnM 사장,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이우성 SGC에너지 사장, 유상철 HJ중공업 대표 등 5명이 살고 있다.
경기 지역에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에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심상필 세메스 대표, 최경 코스맥스 부회장, 원유현 대동 부회장 등 4명의 대표가 거주하고 있다.
이 밖에 무뇨스 바르셀로 호세 안토니오 현대자동차 사장은 조선팰리스서울강남 호텔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지 야마사키 노무라금융투자 대표는 그랜드머큐어앰배서더, 저우유 오비맥주 대표는 노보텔앰배서더서울강남을 거주지로 등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586명(91.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울이 429명(67.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152명(23.8%), 인천 5명(0.8%) 순이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대표는 54명(8.4%)으로, 부산이 11명(1.7%)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과 울산이 각 7명(1.1%), 전남과 전북이 각 5명(0.8%), 경북과 대구가 각 4명(0.6%) 등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두 달 뒤로 추가 연장됐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원의 조치다. 하지만 회생을 위해선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의 지원이 여전히 필수적인 상황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당초 다음달 4일이었던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7월3일까지로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1차 연장에 이은 재연장이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실질적으로 진행돼 우선협상대상자와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고, 홈플러스 관리인이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추가 긴급운영자금(DIP)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구조혁신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 최근 익스프레스 공개입찰에서 하림그룹(NS홈쇼핑)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법원은 “이미 진행되는 매각절차와 후속조치가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기다려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대금과 추가 금융자금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 수정안이 제출되면 관계인집회 기일을 정해 계획안을 심리·결의할 방침이다.
다만 실제 회생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하림의 익스프레스 매각 입찰액은 2000억원대로 알려졌는데, 홈플러스의 협력사 물품대금 연체액만 약 2000억원 수준이다. 홈플러스는 임직원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운영 정상화를 위해선 금융권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메리츠금융그룹(증권·화재·캐피탈)은 홈플러스의 최대 채권자로, 홈플러스 점포들을 담보로 잡고 있다. 메리츠는 당초 DIP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익스프레스 매각이 현실화하자 2000억원 규모의 DIP 지원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원이 현실화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메리츠에 지원을 촉구했다. 홈플러스는 “실질적인 회생 지속 여부는 단기 유동성 확보에 달렸다”며 “현 시점에서 대규모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주체는 메리츠금융그룹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밝혔다.
반면 전자단기사채(ABSTB) 피해자들은 선순위 채권인 DIP 대출이 집행되면 후순위 채권자의 자금 회수 가능성은 더 희박해진다고 반발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메리츠에 손을 벌리기 전에 추가 자금 출연 등 실질적 자본 투입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메리츠가 후순위 채권자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DIP 대출에 참여한다면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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