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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코스피 6700 돌파에 ‘빚투’ 폭주…20대 빚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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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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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빚을 내 주식 투자를 하는 ‘빚투’ 역시 연일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나고 있다. 특히 20대의 빚투 규모는 1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위험자산에 속하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무리한 투자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의 30일 통계를 보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이른바 ‘빚투’)를 뜻하는 국내 증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전날 기준 36조682억원으로 집계되며 지난 28일에 이어 재차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7조5223억원)에 비해 약 두 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빚을 내 투자하는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10대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KB·NH·신한·메리츠·키움·하나·대신증권)의 20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이달 둘째 주 기준 423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888억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코스피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게 원인으로 해석된다.
코스피는 전날까지 사흘째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이날 전 거래일 대비 92.03포인트(1.38%) 내린 6598.87에 장을 마쳤지만, 한 때 6750.27까지 오르며 장 중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10월 사상 처음 4000선에 도달한 뒤, 올해 2월 6300선을 돌파했다. 이달 들어 6700선을 넘기며 7000선 고지를 목전에 뒀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코스닥도 전 거래일 대비 27.91포인트(2.29%) 내려간 1192.35에 거래를 마쳤지만, 지난 24일 ‘닷컴버블’ 이후 25년 8개월 만에 처음 1200선을 넘은 뒤 1200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증시 랠리에 주식 거래도 활발해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주식거래활동계좌수는 1억499만5103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8984만675개)에 비해 약 17% 증가한 것이다.
국내 증시가 과열 상태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른바 ‘버핏 지수’를 활용해 주요국 증시의 과열 수준을 측정하는 미국 투자분석 플랫폼 구루포커스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매우 고평가’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을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버핏지수는 통상 100%를 넘으면 고평가, 120% 이상을 과열로 판단하는데, 한국은 현재 238.84%에 달한다.
금융 관련 시민단체인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계층 이동 사다리 단절과 고물가 속에서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지만, 빚을 내 투자하면 위험성이 배가되며 그 책임은 오로지 개인이 져야 한다”며 “중앙 정부가 주식 투자를 조장하기보다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독도 인근에서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이 추락해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27일 오후 4시 57분쯤 독도 북동방 85㎞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30대 선원이 바다에 추락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독도 인근에서 경비 중인 3000t급 경비함정 1척을 현장으로 급파한 데 이어 다른 대형 함정도 수색을 위해 사고 해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추락한 외국인 선원을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의 적법성을 심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연간 접수되는 사건의 약 70%를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처리 중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재판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헌재가 이 과정이 적법한지 다시 따져보게 된 것이어서 법조계에선 “헌재가 대법원의 ‘아킬레스건(치명적 약점)’을 건드렸다”고도 평가한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제약사 녹십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16일 제기했다.
녹십자는 2023년 7월 백신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고,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까지됐다. 같은 사안에 대해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결론이 엇갈렸다. 입찰 방해 혐의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고,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녹십자가 낸 행정소송에선 원고가 패소했다.
녹십자가 문제삼는 부분은 대법원이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했다는 점이다. 같은 입찰행위를 두고 형사소송에 대해선 대법원이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는데, 이런 결론과 상반되는 취지의 행정소송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건 위법하다는 게 녹십자의 주장이다.
현행법에선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 등은 심리불속행 기각이 불가능한 사유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 향후 본안 심리를 통해 대법원 판결이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녹십자 측의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수 년간 대법원은 연간 사건의 약 70%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상고법원까지 올라간 사건 10건 중 7건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했고, 청구인은 그 이유도 알 수 없었다는 뜻이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1994년 도입됐는데, 사건 수가 늘어날수록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하는 비중도 커져 ‘대법원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늘었다.
이번 사건에서 헌재가 심리불속행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살피는 건 아니다. 과거에도 재판 당사자들이 ‘판결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심리불속행 제도는 위헌’이라는 등 취지로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헌재는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그 이상의 이유를 기재하는 건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수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녹십자 사건은 형사 소송과 행정 소송의 결론이 엇갈렸다는 점이 외관상 명백하다는 점에서 일단 사전심사의 문턱을 넘은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단순한 재판 불복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법원의 권한이 남용됐을 때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만한 상징적인 사건을 택했다고 평가한다. 헌재 연구관으로 일했던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심리불속행 제도가 대법원에게는 일종의 아킬레스건이고, 이 사건을 택하는 건 두 기관의 충돌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로서는 상당히 용기를 낸 결정”이라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이 남용되거나 선을 넘었을 때는 헌재가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이전에는 심리불속행을 하면 안 되는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도 이미 대법원 결정이 나오면 다툴 수 없었다”며 “이제는 헌재가 다시 따져볼 수 있게 됐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할 때 신중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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