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필수의료 ‘중과실 없으면 기소 제한’···복지부 “기본권 제한 있지만 위헌 아니다” > 질문답변

칙칙이구입 필수의료 ‘중과실 없으면 기소 제한’···복지부 “기본권 제한 있지만 위헌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1 14:05

본문

칙칙이구입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 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위헌 소지가 제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기본권 일부 제한은 있지만 위헌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29일 보건복지 분야 취재 기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 취지와 향후 하위 법령 마련 방향을 설명했다. 내년 5월 시행되는 이 법은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료진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며 손해를 전액 배상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소가 제한된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형사고소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소지는 있지만,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위헌적인 기본권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헌법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등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권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신 과장은 “기소 제한 규정은 재판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일부 제한하는 요소가 있지만, 국민 전체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수준의 제한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제도의 실제 적용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하반기부터 세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전공의 등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고위험·필수의료 행위의 정의와 범위, 중대한 과실의 구체적 기준, 책임보험 설계 및 보장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세계 각국의 탄소 감축 기조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 히트펌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신제품을 출시하고,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등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히트펌프는 공기열 등 외부 열에너지를 흡수해 냉난방과 온수 공급을 한다. 가스나 석유를 직접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클 경우 경제성 면에서도 우수하다. 적은 에너지 투입으로도 높은 열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화석연료 대비 효율이 높다.
삼성전자는 29일 서울 중구 기자실에서 기술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내 출시한 ‘EHS 히트펌프 보일러’가 성능과 에너지 효율, 탄소 저감을 모두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자사 히트펌프 제품이 바닥 난방용 35도 출수 조건에서 계절성능계수(SCOP) 4.9를 기록, 투입 전력 대비 5배 수준의 열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60% 저감했다.
한국의 온돌 주거문화와 겨울철 혹한에도 적합한 기능을 갖췄다. 공기의 열을 물로 전달하는 ‘에어 투 워터(A2W)’ 방식을 채택했고, 영하 25도 환경에서도 동작이 가능하고 영하 15도에서 최대 70도 고온수를 공급할 수 있다.
LG전자도 다음달 국내에 일체형 히트펌프 시스템 보일러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펌프 등 수배관 부품이 실외기에 내장된 이 제품은 별도 냉매 배관 작업이 필요 없어 설치가 용이한 게 장점이다.
이 제품도 난방 성능계수(COP) 4.90을 기록, 화석연료 기반 제품과 비교해 4.9배 수준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맞물려 히트펌프 보급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도 2035년까지 온실가스 518만t 감축을 목표로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배터리 업계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SDI에 이어 LG에너지솔루션도 30일 올해 1분기 2000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미국·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감소 영향 등 각종 악재 속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로의 사업집중과 향후 유럽 전기차 시장 회복세 등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2078억원으로 전년 동기 3747억원 흑자에서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매출은 6조55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2.5% 감소했다. 순손실도 9440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삼성SDI도 지난 28일 1분기 영업손실이 155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4년 4분기 이래 6개 분기 연속 적자다. SK온의 실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증권가에서는 3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6개 분기 연속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들 3대 ‘K-배터리 업체’의 실적 부진 요인으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규모가 지난해 1분기(4577억원)의 41.5% 수준인 1898억원으로 줄어든 점이 우선 꼽힌다. 미국 테네시, 오하이오 등 북미 ESS 생산거점 확장(5곳)에 따른 초기 안정화 비용과 북미 전략 거래선향 전기차 파우치 물량 감소 등으로 이익이 줄었다. 다만 늘어나는 ESS 사업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전기차 수요 약세 영향을 만회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2분기 이후에는 전기차와 ESS 사업 확대를 통해 본격적인 실적 반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창실 LG에너지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작년 10% 미만이었던 ESS 매출 비중은 현재 전사 매출의 20% 중반까지 확대됐고, 연말까지는 30% 중반 이상으로 비중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업계의 실적 부진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배터리 업계 적자의 배경엔 정책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전기차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해야 하는 신규 산업이지만 가장 큰 시장인 미국·유럽이 보조금 정책을 줄이거나 끝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에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생산 계획을 조정했고, 배터리 출하량도 줄었다. 여기에다 중국 업체들이 미국의 중국산 배터리 규제에 따라 유럽 시장 공략 등에 집중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그나마 ESS가 안정적 수익원으로 꼽히면서 이 쪽에서 K-배터리 업체들의 반등을 기대하는 시각이 나온다. 업체들 모두 미국과 유럽 현지에 ESS 공장을 짓고 양산을 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이 이들 업체의 적자가 “사실상 바닥을 찍었다”고 보는 대목이다. 오재균 삼성SDI 경영지원담당 부사장은 지난 28일 콘퍼런스콜에서 “실적 ‘턴 어라운드’(전환)를 위해 준비해 온 과제들의 성과가 점차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반기 중 분기 흑자 전환 목표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분당강간변호사 트럼프 “이란과 핵 합의 때까지 해상 봉쇄 유지”···호르무즈 재개방 더 늦어지나 26.05.01
다음글시알리스 후기☆ 〚 CIＡ１６9¸NｅＴ〛 ┹비아그라 부작용 ㎖ 26.05.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