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공정위, ‘더 세진 과징금’ 도입···담합시 과징금 하한선 20배↑ > 질문답변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공정위, ‘더 세진 과징금’ 도입···담합시 과징금 하한선 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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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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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오는 30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과징금 산정의 핵심인 부과기준율 하한선이 전면 상향 조정되면서 과거와 같은 위반행위라도 앞으로는 수 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여기에 법정 과징금 상한선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과징금 수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위가 28일 발표한 개정된 과징금 고시를 보면 모든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선이 대폭 상향됐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일반 담합의 경우 부과기준율 하한이 기존 0.5%에서 10%로 20배 높아졌다.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3.0%에서 15%로 5배 늘었다.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과거 사례에 대입해보면, 과징금 규모가 얼마나 급격히 늘어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대출에 이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교환하고, 비슷하게 유지했다는 혐의로 4대 시중은행에 약 2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기준율을 4.0%로 적용했다. 그러나 개정된 고시의 기준을 적용했다면 4대 시중은행에 부과되는 과징금도 1조원 대로 약 4배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된다.
부당지원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에 대한 제재 수위도 대폭 높였다.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기존 20%에서 100%로 올려 위반 중대성과 관계없이 지원금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게 했으며, 상한도 160%에서 300%로 상향했다.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5년 내 1회 위반 전력 시 1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더 부과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1회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담합의 경우 10년 내 과징금 납부명령 전력이 한 차례라도 있으면 100% 가중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6%에서 20%로, 담합은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과징금 하한선이 상향된 가운데, 향후 법 개정으로 상한선까지 조정될 경우 기업의 과징금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다음 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세종형 먹거리 기본보장사업’을 통해 식료품 꾸러미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복지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면서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사랑나눔푸드마켓에 전용 부스를 설치하고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월 1회, 2만원 상당의 식료품 꾸러미로 하루 50가구에 한해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현장에서 신청서와 자가점검표를 작성한 뒤 꾸러미를 수령할 수 있다.
대리 수령은 불가능하며 시설·단체 이용자나 기존 푸드마켓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시는 식료품 수령 과정에서 기초 상담을 병행해 긴급 위기 여부를 파악하고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김려수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먹거리 지원을 넘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로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위기가구가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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