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일하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니요”…결국 노동절 넘긴 ‘근로자추정제’ > 질문답변

문화상품권현금화 “일하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니요”…결국 노동절 넘긴 ‘근로자추정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01 12:12

본문

문화상품권현금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절 이전 처리를 공언했던 근로자 추정제 도입 법안이 결국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소상공인 단체와 경영계 반발 속에 4월 임시국회 논의가 멈췄다. 노동절을 앞두고 ‘법 밖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던 정부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대구의 미용실에서 일하는 20대 헤어디자이너 A씨는 세 개 지점을 오가며 근무했다. 매출 보고는 하나의 단체 채팅방에서 했고, 교육도 지점을 넘나들며 받았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서로 다른 사업장이었다. 급여도 두 지점에서 나눠 지급됐다. A씨는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권리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 한 반려견 미용 전문점에서도 5명의 미용사가 계약서 없이 기본급을 받으며 일했다. 사업주가 출퇴근과 업무를 지시했고, 고객 응대와 예약 관리도 모두 매장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들이 권리 구제를 신청하자 사업주는 돌연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이들이 직원이 아니라 매출에 따라 수익을 나눠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사업장을 쪼개거나 ‘무늬만 프리랜서’로 위장하는 관행은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실질적으로는 직원처럼 일하는데 사업주가 이들을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최저임금,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권리 보장 의무를 회피하는 ‘가짜 3.3’ 문제다.
현행 제도에서는 퇴직금 등을 받으려는 노동자가 직접 자료를 확보해 노동청이나 재판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 핵심 자료는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객관적 자료 부족’이라는 이유로 권리 구제에서 밀려날 수 있다.
근로자 추정제는 이런 구조를 바꿔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면 우선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지우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때문에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는 보호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노동법 밖 노동자는 2019년 669만명에서 2024년 869만명으로 늘었다.
노동계는 당초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 자체를 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종속된 노동을 제공하면 근로자로 인정되도록 법적 기준을 바꾸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 적용 대상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경영계가 반발해 추정제 방식으로 축소됐다.
그럼에도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함께 추진된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도 노동절 전에 처리되지 않았다. 이 법은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선언하는 기본법으로, 개별 노동관계법을 직접 바꾸는 효력은 없다. 정부는 이 법을 토대로 고용보험·산재보험·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출발 단계부터 막혀 있다.
소상공인 단체는 두 법이 도입될 경우 퇴직금, 연장수당, 4대 보험 등 인건비 부담이 커져 폐업이나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야권도 “사업주 부담이 과도하게 커진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반면 노동계는 “민사소송에 한정된 제한적 제도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한다. 실제 법안 구조상 사용자 책임이 즉각·일괄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여권은 법안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아직 구체적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계에 여러 사건이 많아 법안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내부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바뀐 지금도 ‘가짜 3.3’과 사업장 쪼개기 같은 편법 속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스스로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나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과거 자신의 사모펀드 의혹을 제기했던 김용남 전 의원을 향해 “허위 사실을 지금 다시 꺼낸다면 저는 반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조 대표와 맞붙게 된 김 전 의원은 “틀린 내용은 지금 봐도 하나도 없다”며 맞받아쳤다. 평택을 대진표가 확정된 이튿날부터 두 후보 간 신경전이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자신을 비판한 김 전 의원에 대해 “제 명예와 관련해서는 짚고 싶다”며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수사 자체를 받지 않아 기소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5촌 조카가 유죄, 배우자가 일부 유죄를 받았지만 판결문에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적혀 있다”며 “이 점을 왜곡해 공격하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보수정당 출신인 김 전 의원의 인권의식이 민주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도 이어갔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가 공천은 받았지만 국민적격심사가 남았다”며 “국민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가치관을 천명한 발언에 대해 민주당 후보로서의 자격을 얻으려면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김 전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한 것,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세금 낭비라고 비난한 것 등을 언급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이 2022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추진하는 민주당 의원에게 ‘참사 포르노’라는 표현을 사용해 막말 논란이 일었던 사실도 재차 거론했다.
사모펀드 의혹을 허위 사실로 규정한 혁신당에 대해 김 전 의원도 반격에 나섰다. 그는 이날 채널A 유튜브 방송에서 “틀린 내용은 지금까지 봐도 하나도 없다”며 “배우자는 알았지만 남편인 조 후보는 몰랐다는 이유에서 그 부분 유죄 선고가 안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직자 비리를 감찰하고 기강을 잡는 우리나라 최고위직”이라며 “그런 민정수석 가족이 우회상장 구조를 만드는 게 맞나(라는 문제제기에 초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조 대표와의 선거연대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단일화 이야기를 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며 “끝까지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후보 지명 직후 ‘조국·김재연(진보당 상임대표)과 마음 열고 대화하겠다’며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 다만 “상당히 지난 시점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것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는 조 대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약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조현병 환자에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클로자핀’ 치료제가 뇌의 미세구조를 바꾼다는 사실을 확인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뇌 미세구조의 차이가 치료 효과를 예측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의태·문선영 교수,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조원익 석사 연구팀은 클로자핀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적 수준에서 최초로 포착한 연구를 정신의학 분야 권위지 ‘중개정신의학(Translational Psychiatry)’에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진은 조현병 환자 64명을 1차 치료제에 반응이 나타났는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눠 클로자핀 등의 약물을 18주간 투여했으며, 치료 전후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해 뇌의 미세구조 변화를 측정하는 질감 분석을 실시했다.
조현병은 망상·환각 등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환자는 대인관계·학업·직업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정확한 발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뇌 기능 이상,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같은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뇌 안에서 도파민 등 신경전달물질 분비에 생긴 이상이 주된 원인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조현병 치료를 위해 가장 먼저 처방되는 1차 치료제는 뇌 속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조절하는 약물로, 70% 내외의 환자는 이들 치료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치료반응성 조현병’에 해당한다. 그러나 나머지 30% 가량의 환자는 1차 치료제를 2가지 이상 투여받아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치료저항성 조현병’으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 마지막 선택지로 ‘클로자핀’이 사용된다. 다만 클로자핀을 투여받은 환자 중에서도 40~70%는 충분한 치료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연구진은 이 약물이 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효과를 내는지 구체적 기전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기존의 뇌 MRI 분석은 약물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미세구조의 변화를 포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연구진은 질감 분석이라는 방식을 적용했다. 그 결과, 클로자핀을 투여 받은 치료저항성 조현병 환자는 치료 반응이 나타났는지와 무관하게 좌측 뇌 안쪽 영역(미상핵)의 질감이 유의미하게 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1차 치료제를 투여받은 치료반응성 환자에겐 뇌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클로자핀에 반응한 환자군(15명)과 반응하지 않은 환자군(18명)은 치료 전 뇌 미세구조에서 차이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이 치료제 투여 후 뇌 미세구조가 바뀌는 패턴은 두 그룹 모두 비슷했으나, 치료 전 시점에서 클로자핀 반응군은 비반응군보다 좌측 미상핵의 미세구조가 덜 복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치료저항성 조현병 환자에게 치료제를 투여하기 전 뇌 상태를 파악하면 클로자핀의 치료 효과를 가늠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의태 교수는 “치료저항성 조현병 환자는 최소 2가지의 1차 치료제를 시도한 뒤에도 반응이 없을 때 최후의 보루로서 클로자핀을 투여하게 되므로 치료가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본 연구는 향후 클로자핀에 반응할 환자를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불필요한 약물 처방을 줄이고 치료 시작 시기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삶의 변화와 발전: 인간의 성장 이야기 26.05.01
다음글“절윤 강요해선 안 돼” 정진석 전 비서실장, 충남 보궐선거 출마 선언 26.05.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