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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역사와 현실]향음주례와 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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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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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1990년 전후만 해도 막 성인이 된 대학생들이 술을 많이 마셨다.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고, 온라인 게임처럼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수단이나 ‘카페’도 별로 없었다. 친구나 선후배와의 술자리는 잦았고 한 번 술자리에서 마시는 음주량도 많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회식’이라는 이름이 새로 붙었을 뿐 음주 문화는 달라지지 않았다. 학교에서 직장으로 음주의 공간과 구성원이 달라졌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이런 음주 문화도 나름의 역사적 기원이 있는 듯하다.
조선 시대에는 ‘향음주례(鄕飮酒禮)’라는 술자리 예식이 있었다. ‘향(鄕)’은 향촌, 즉 어떤 ‘지역’을 뜻하고 ‘음주(飮酒)’는 말 그대로 술을 마신다는 뜻이며, ‘례(禮)’는 의례, 즉 세리머니(ceremony)다. 매년 음력 10월, 향촌의 선비나 유생들이 향교나 서원에 모여 학덕과 연륜이 높은 사람을 주빈으로 삼아 술을 마시며 잔치를 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향음주례는 이상한 세리머니다. 향을 피우거나, 기도하거나, 연설을 하는 대신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주된 의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향음주례의 기원은 뜻밖에도 주요 유교 경전인 <주례(周禮)>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책은 기원전 중국 고대국가인 주나라 왕실과 전국시대 각국의 제도를 기록한 것이다. 본래 지역 행정 책임자인 향대부가 관할 지역에서 인재를 선발해 조정에 천거해 보낼 때 베푸는, 일종의 송별 잔치에서 유래했다.
역시 기원전 만들어진 또 다른 유교 경전인 <예기(禮記)>에서는 향음주례의 목적을 “어른을 존경하고 노인을 보살피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를 기를 수 있다. 귀천(貴賤)의 분수를 밝히며, 술자리에서는 화목하되 지나침이 없게 되어 연회를 즐기면서도 질서가 어지럽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고려 말인 14세기 초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향음주례도 알려졌고, 정도전이 자신의 저서인 <조선경국전>에 이를 포함하며 최초로 명문화시켰다. 이후 조선의 국가 전례서인 <국조오례의>에도 수록되었다. 하지만 향음주례가 본격화된 것은 16세기 들어 새로운 사회경제 세력인 사림이 향촌에서 주요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면서부터였다.
향음주례는 아마도 원시사회에서 사람들이 모여 평등하게 음식을 나눠 먹던 풍속에서 기원했을 것이다. 기원전 중국에서 고대국가가 형성되었지만 아직 과거제도가 없었던 시기에 지역의 ‘인재’를 지방 행정 책임자가 중앙에 천거하면서 사회제도의 모습을 갖추었을 것이다. 하지만 고려와 조선은 이미 과거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지식으로서는 알아도 향음주례가 강조되지는 않았다. 16세기에 새로운 사회세력인 사림이 등장하자 그들이 향음주례를 콕 집어내서 그 의미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강화하기 위해 향음주례를 이용했던 것이다. 조선 중기 이후에 향교나 서원에서 그 지역의 영향력 있는 인물이 향음주례를 주도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 양반이 아닌 지역민들까지 참석하게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술자리는 공적이라기보다 사적인 것이 자연스럽다. 향음주례는 그런 사적 공간을 공적인 공간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위계적 공적 질서에 사적 친밀함의 당의정을 입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이런 방식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사회적 관계가 그렇게 진행된다. 하지만 그 위계적 질서가 주는 피로감 역시 부정할 수는 없다. 대학생들이 MT 참여를 피하고 술자리가 거의 사라졌다는 말을 들은 것도 벌써 오래전이다. 대학과 회사는 그 구성원에게 강제되는 결속의 정도가 다르지만, 회사에서 회식을 기피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할인 적용이 되는 타인의 교통카드 등을 사용하다 적발된 서울 지하철 부정 승차 건수가 최근 3년간 16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15만9918건의 부정 승차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가금 징수액은 총 76억9800여만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8812건의 부정 승차가 적발됐다.
부정 승차의 주요 유형은 승차권 없이 탑승하는 ‘무표 미신고’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할인권 부정 이용 등이다. 특히 전체 부정 승차 중 80%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으로, 이들은 할인이 적용되는 가족이나 지인 카드를 빌려 사용하다 적발됐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늘면서 부정 사용 건수도 증가했다. 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5899건을 단속해 2억9400만원을 부가금으로 징수했다. 공사는 부정 승차를 적발하면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부과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과거 부정 승차 내역이 확인되면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해 부과한다. 부가금 미납 시 형사고소도 진행한다.
적극적인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도 추진 중이다. 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부가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17건을 진행하고, 강제집행 40건을 실시했다.
실제 2021년 1~3월 약 3개월간 아버지 명의 우대용 카드를 186회 부정 사용한 30대 남성 김모씨에게 공사는 778만원의 부가 운임을 청구했다. 김씨가 납부를 거부하자 공사는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김씨는 올해 말까지 24개월간 매달 45만원씩 분할해 부가 운임을 내야 한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 승차는 공정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강력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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