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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하자 하청업체 노동조합들이 원청을 향해 잇달아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 총수를 직접 겨냥한 요구가 빗발치면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운수노조 LG헬로비전 비정규직지부는 27일 LG헬로비전의 하청 구조를 없애고 협력사를 완전 자회사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노조는 “협력사가 하청 비정규직 cb단기연체 만 임금을 동결하고 단체협약까지 개악하려고 한다”며 “진짜 사장인 LG헬로비전이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도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에도 현대제철이 편법으로 자회사를 설립해 직고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한 고용보험득실확인서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노조법이 개정된 만큼 노조 탄압이 목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1890명은 27일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불법 파견과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 조합원이 직접 집단 고소에 나서는 건 국내 최초다. 노조는 현대제철과 지급 현대차그룹 경영진을 향해 “직접 교섭에 나서는 동시에 200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도 같은 날 원청인 네이버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연다. 삼성전자 협력사인 이앤에스 노조는 통상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 지난 6월 삼성전자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 한국씨티은행대출 구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SK에코플랜트 협력사에서 해고된 노조원들로부터, 롯데쇼핑·신세계·현대백화점 등은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로부터 해고와 휴일 문제 등을 직접 해결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하청업체 노조들의 직접 교섭 요구가 빗발치면서 원청인 대기업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특히 수백곳의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는 조선업계에서는 업무 인할인 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한 조선소와 계약하는 사내 협력사만 수백곳, 기자재를 납품받는 사외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1000곳이 넘는다”며 “납기를 맞추려고 협력사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 경영이 실질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내 조선소 사업장 노조로 구성된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지난달 HD현대·한화오션 등 원청에 공동 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수”라며 “정부·기업·노동계 간의 지속적이고 투명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