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 앵커 ▶
오늘 코스닥 시장이 2.7% 상승했다고 합니다.
일단 훈풍은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주식 시장은 좋은데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얘기를 다시 꺼냈어요.
어떤 발언입니까?
◀ 기자 ▶
네, 한국 시간으로 아침 7시, 이번에도 SNS를 통한 일방적 통보였습니다.
자동차·목재·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 그리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바다신2다운로드 인상한다고 선언한 건데요.
우리 입법부가 한미 합의를 이행, 즉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승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지난해 11월 여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국회가 아직 통과시키지 않은 걸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양국은 법안이 발의되면, 관세를 모바일릴게임 인하하기로 약속을 했었고, 실제로 법안 발의 뒤 미국은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는데요.
관세를 인하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다시 관세를 인상한다고 폭탄 발언을 한 겁니다.
◀ 앵커 ▶
한국과 미국이 합의를 한 사안이잖아요.
그걸 하루아침에 뒤집은 겁니다.
바다이야기예시 그럴 정도로 우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까.
◀ 기자 ▶
먼저, 무역 합의부터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까지 과정을 하나하나 뜯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은 APEC 정상회의가 열린 경주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2주 뒤 양해 황금성릴게임 각서에 서명하고, 합의 내용이 담긴 팩트 시트를 최종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미국에 들어갈 막대한 투자금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미국도 이에 맞춰 11월 1일부터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춰 소급 적용했고 이를 관보에 게재했는데요.
특별법이 바다신게임 '발의'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인하한다는 약속이 있었을 뿐, 법안 '통과' 시점은 애초에 약속한 적도 없었던 겁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진전 속도는 더딘 편이 아닌데요.
EU는 지난해 8월 법안을 상정해 벌써 5개월이 넘었고, 심지어 그린란드 문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작 법안 발의 후 두 달이 막 지난 데다 이미 조선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도 첫발을 뗐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한미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를 댔는데 지금 송 기자의 얘기대로라면 착착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속내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 기자 ▶
미국 내 상황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공격적인 이민 단속으로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보수 진영에서조차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인데요.
지지층을 달래면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선 '투자 압박'이 좋은 선택지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에 대한 판결이 이르면 다음 달 말로 예정돼 있는데요.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국 국회를 압박해 대미 투자를 되돌릴 수 없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협상을 뒤엎기 2주 전,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온 것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 서한엔 "미국 기업 경영진이 차별적인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도 담기면서, 쿠팡 경영진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도 터져 나왔습니다.
미 하원 공화당 법사위원회도 공식 SNS에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가세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관세 인상은 쿠팡이나 온라인플랫폼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속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도 추측해 보고 저렇게도 추측을 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도 상황 파악이 필요할 텐데 미국하고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 기자 ▶
네, 캐나다 출장 중이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급히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서 구체적인 상황 파악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계획인데요.
한국에 있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출장 지시를 받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협의 계획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때 대화 상대방을 다시 접촉하며 투 트랙으로 대화에 나선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무기로 삼은 협박을 이번에도 협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앵커 ▶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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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400/article/6797218_3697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