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채 상병 사망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5년 구형 > 질문답변

특검, ‘채 상병 사망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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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14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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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별검사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의심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 상병 유족은 “책임을 회피할 궁리만 하는 임 전 사단장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재판을 마무리했다. 특검은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작전 효과를 높이려 할수록 대원들이 감수할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고, 지휘관은 위험을 예견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안전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수색을 강조하며 포병대대를 반복적으로 질책했다”고 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 상황을 보도를 통해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했고, 사고 후에는 수사 정보를 수집하며 증거인멸과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며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고도 그 책임은 하급자에게 돌리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지시에 따라 수색을 지휘한 해병대 1사단 박상현 전 7여단장·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금고 2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채 상병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지역 내성천 인근에서 벌어진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임 전 사단장 측은 “누구에게도 ‘허리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수중수색 등 구체적 수색 지침을 세워 현장에 전파한 건 하급자들이고, 임 전 사단장은 당시 병사들이 수중수색을 했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군 생활 38년의 명예를 걸고 지휘관으로서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의 죄는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울먹였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어떻게 흙탕물 속을 수색하게 했는지 임 전 사단장이 정말 원망스럽다”며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재판장님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채 상병과 함께 수색 작전에 동원됐다가 다친 장병도 “(재판을 받는 지휘관 중) 반드시 처벌돼야 하는 건 사단장”이라며 “국민에게도 확실하게 사과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판결은 다음달 8일 나온다.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이 아시아선수권대회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커리어 그랜드슬램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채웠다. 결승전 10연승 후 일격을 당했던 왕즈이(세계랭킹 2위)를 한 달 만에 다시 만나 빚을 갚았다.
안세영은 12일 중국 닝보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아시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를 2-1(21-12 17-21 21-18)로 꺾었다.
안세영은 유독 인연이 없던 아시아선수권까지 석권하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세계선수권, 올림픽, 아시안게임 정상에 진작 올랐고, 딱 하나 모자랐던 아시아선수권 금메달까지 목에 걸었다.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만은 2022년 3위, 2023년 2위로 만족해야 했던 안세영은 2024년은 8강 탈락했고, 지난해는 허벅지 부상으로 출전도 하지 못했다. 이번이 대회 첫 우승이다.
주요 대회 결승마다 만나고 있는 왕즈이에게 당했던 뜻밖의 패배를 한 달 만에 갚았다.
안세영은 2024년 월드투어 파이널 패배를 마지막으로 왕즈이를 각종 대회 결승에서만 10번 만나 모두 이겼다. 그러나 안세영은 지난달 전영오픈 결승에서 왕즈이에게 발목을 잡혔다. 왕즈이 상대 10연승 행진이 깨졌고, 6개월 동안 이어왔던 36연승도 끊겼다.
당시 중국 매체들은 “안세영이 결코 무적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다”며 반색했다. 왕즈이가 결승전 10연패라는 ‘심리적 족쇄’에서 벗어났다며 “왕즈이가 더는 안세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안세영이 이날마저 왕즈이에게 패했다면 그간 이어온 압도적 우위 구도도 흔들릴 수 있었다. ‘왕즈이가 안세영을 극복했다’는 중국 매체들의 섣부른 평가 또한 현실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안세영도 과거 만나기만 하면 힘을 쓰지 못했던 천위페이(중국)를 상대로 2023년 첫 연승을 기점으로 천적 관계를 청산한 바 있다.
안세영은 이날 1시간45분간 치른 혈전 끝에 결국 승리를 따내며 힘의 우위를 다시 확인했다. 2게임 승리로 역전 우승을 기대하던 왕즈이를 3게임 시작부터 몰아붙이며 주도권을 잡았다. 코트 전후좌우로 계속된 안세영의 공세에 왕즈이는 계속해서 몸을 날려야 했다.
안세영은 연신 숨을 헐떡이면서도 끝까지 버틴 왕즈이의 끈질긴 추격에 15-15 동점까지 허용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메가 랠리’ 끝에 점수를 따내며 16-15로 다시 앞섰고, 이후 내리 3점을 더 올리며 승기를 잡았다. 그리고 20-18에서 왕즈이의 셔틀콕이 코트를 벗어나며 안세영의 아시아선수권 첫 우승이 확정됐다.
힘겨운 싸움 끝에 금메달을 목에 건 안세영은 귀에 손을 가져다대며 관중 함성을 유도했다. 크게 어퍼컷 하는 특유의 세리머니로 그랜드슬램 달성을 자축했다.
안세영을 비롯한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남자 복식과 혼합 복식까지 금메달 3개를 거머쥐었다. 혼합 복식 세계 랭킹 147위 김재현과 장하정은 강호들을 연파했고, 결승 상대였던 태국의 데차폴 푸아바라누크로-수피사라 파루삼프란 조가 부상으로 경기를 포기하면서 ‘깜짝 우승’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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